마약밀반입 적발 뒤 몰수와 추징까지 보는 부산본부세관 사건
부산본부세관 관련 마약밀반입 사건에서는 징역형뿐 아니라 압수된 마약류, 범행에 제공된 자금·장비·운반수단, 수익금의 몰수와 추징도 검토해야 합니다. 밀반입은 일반 투약보다 더 강하게 처벌될 수 있고,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없다고 주장하더라도 법률상 몰수·추징 문제가 별도로 남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혐의 대응과 함께 어떤 재산이 범죄에 제공됐는지, 누구 소유인지, 실제 수익이 발생했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 1.마약류관리법의 몰수 규정
- 2.재산별 쟁점을 나눠 봅니다
- 3.공범별 추징 범위도 역할과 취급 범위를 봅니다
- 4.법정형과 재산상 처분을 함께 설계합니다
- 5.본 법률사무소의 전문 대응 시스템
- 6.관련 Q&A
- 7.실제로 돈을 벌지 못했는데도 추징될 수 있나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는 법에 규정된 죄에 제공한 마약류·임시마약류와 시설·장비·자금 또는 운반수단, 그로 인한 수익금을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으면 그 가액을 추징하도록 정합니다. 대법원도 마약류 자체의 가액과 범죄 수익금의 가액은 조문상 구분될 수 있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몰수는 현존하는 물건을 국가에 귀속시키는 방식이고, 추징은 해당 물건이나 수익을 몰수할 수 없을 때 금액으로 환수하는 방식입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압수·폐기 여부, 소유 관계, 범죄 제공성, 수익금의 존재와 범위를 따져야 합니다.
| 대상 | 주요 쟁점 | 확인 자료 |
| 압수된 마약류 | 감정·폐기·보관 상태 | 압수목록과 감정서 |
| 구입·운송 자금 | 범행에 실제 제공됐는지 | 계좌·송금 목적 자료 |
| 차량·기기 | 범죄 수행에 사용됐는지 | 소유자와 사용 경위 |
| 판매대금 | 실제 수익인지 단순 보관금인지 | 거래 내역과 정산표 |
| 가상자산 | 범행대금과 연결되는지 | 지갑 흐름과 거래소 자료 |
가족 소유 차량이나 타인 명의 계좌가 등장했다고 해서 모두 몰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명의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범죄 제공성이 부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실질적 사용과 자금 흐름을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 사람이 반입·보관·판매를 나눠 맡은 경우, 각자 어떤 물량과 수익을 취급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전체 범행의 공동정범인지, 제한된 일부만 가담했는지에 따라 책임 구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범의 진술만으로 자신의 수익이 과장됐다면 계좌, 가상자산, 현금 사용처, 실제 정산 내역으로 반박해야 합니다.
특히 받은 돈이 단순 차용금인지 범행 보수인지 다투는 경우에는 송금 전후 대화와 반환 약속, 평소 금전거래 관행을 함께 봐야 합니다. 돈의 이름보다 실제 지급 이유가 핵심입니다.
중한 마약류 수입은 마약류관리법 제58조에 따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문제 될 수 있고, 약물의 법적 분류나 가액에 따라 다른 벌칙 또는 가중처벌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량만 낮추는 자료에 집중하고 몰수·추징 산정 자료를 놓치면 경제적 부담이 예상보다 커질 수 있습니다. 공소사실의 물량, 거래 횟수, 단가와 수익 계산이 서로 일치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소변·모발검사에서 마약검출여부가 확인되면 개인 사용 경위나 반입 목적을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검출 수치만으로 반입된 물량의 실제 투약량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개인별 흡수·대사 차이와 검사 시점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양성 결과가 나왔다고 판매수익이 없었다는 주장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도 아니므로, 검사 해석과 수익 흐름을 별개로 정리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압수목록·감정서·계좌·가상자산 흐름을 대조해 몰수와 추징의 대상 및 범위를 사건별로 분석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차별화된 재범가능성 방지·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은 양형조사와 함께 경제적 기반, 생활 방식, 가족 지지체계, 재활 의지를 검증합니다. 투약 문제가 병합된 경우 단약병원 치료일지와 맞춤형 단약 일지, 검사결과 해석을 구성하고 필요하면 거짓말탐지기 활용도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으며, 평가·검증 자료와 실제 이행 기록을 법정 제출 가능한 패키지로 정리합니다.
실제 이익이 없더라도 범죄에 제공된 마약류나 자금의 가액, 별도의 수익금이 각각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마약류관리법 제67조는 마약류와 범죄에 제공된 자금·장비·운반수단, 범죄 수익금을 몰수하고 불가능하면 가액을 추징하도록 정합니다. 따라서 판매수익을 얻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추징 가능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압수된 물건의 상태, 실제 몰수 가능성, 피고인이 취급한 범위와 수익의 중복 산정 여부를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초범·수사협조·소극 가담은 형량 판단에서 고려될 수 있으나 몰수·추징의 법적 요건과는 분리해 봐야 합니다. 수사 초기부터 자금 성격과 소유 관계를 입증할 자료를 보존하고, 밀반입 고의에 관한 방어와 양형자료를 동시에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추징액 산정표가 제시되면 거래 횟수와 단가가 공소사실과 일치하는지, 압수돼 실제 몰수가 가능한 물건의 가액이 다시 포함됐는지, 동일한 돈이 마약류 가액과 수익금으로 중복 계산된 것은 아닌지 확인해야 합니다. 공범이 관리한 자금까지 자신의 수익으로 적혀 있다면 실제 지배·처분 권한과 정산 내역을 근거로 범위를 다투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