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본부세관 관련 통관 과정에서 자신의 이름으로 된 물품에 마약류가 확인됐더라도 가장 먼저 따져야 할 것은 ‘수취인이 누구인가’보다 마약류라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수입에 관여했는지입니다. 마약밀수처벌 사건에서는 실제 가담 정도와 고의가 중요한 쟁점이 되고, 마약류의 종류와 개인 사용·유통 목적 여부에 따라 적용되는 법정형과 양형 범위도 달라집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공개하고 현재 시행 중인 마약범죄 양형기준은 수출입·제조 등을 별도 유형으로 분류합니다.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기준에서 마약·향정 가목 및 나목·대마수출입 등을 포함하는 제3유형은 감경 2년 6월~6년, 기본 5년~8년, 가중 7년~10년의 권고영역으로 제시돼 있습니다. 영리 목적 또는 상습범인 제4유형은 이보다 더 높은 영역이 설정돼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마약범죄 양형기준

양형기준은 법률에 적힌 법정형 자체와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법정형을 기초로 범행의 구체적인 사정과 양형인자를 평가할 때 사용되는 기준이므로, 먼저 어떤 조항과 유형에 해당하는지를 확정해야 합니다.

직접 마약을 주문하지 않았더라도 다른 사람의 요청을 받아 물건을 받거나 전달하는 과정에서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 상대방이 마약이라고 명시적으로 말했는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위험한 내용물일 가능성을 어떻게 인식했는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사건 당시를 복원할 때는 다음 순서로 자료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범죄 방법을 재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인식 수준과 실제 역할을 확인하기 위한 방어 자료 정리입니다.

내용물을 몰랐다는 주장을 하는 사건에서 처음부터 반성자료만 제출하면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다투는지 모호해질 수 있습니다. 고의와 공모를 다툴 근거가 있다면 그 부분을 먼저 명확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반대로 투약이나 다른 마약류 취급 사실이 인정된다면 그 범위에서는 치료·단약자료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검사 결과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마약검출여부와 검출 수치를 실제 투약량과 동일하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검출 시점과 개인별 흡수·대사 차이를 함께 살펴야 하며, 검사 양성은 해외 물품의 내용물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사실과도 별도의 증명 문제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해외 물품 수취 사건에서 첫 연락부터 적발 시점까지의 대화·금전·역할 자료를 시간축으로 재구성해 고의와 공모 여부를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사실관계 방어와 양형을 하나로 섞지 않습니다. 인정되는 투약 문제가 있다면 차별화된 재범가능성 방지·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을 통해 경제적 기반, 치료·상담 이력, 생활방식과 가족 지지체계를 평가하고 단약병원 치료일지와 맞춤형 단약 일지를 양형조사에 반영합니다. 인식 여부를 객관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는 사건에서는 진술분석과 함께 거짓말탐지기 활용 가능성도 살펴봅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진술의 신빙성, 치료 경과, 재범위험성처럼 확인 가능한 자료를 법정 제출 형태로 정리합니다.

양형위원회의 수출입·제조 등 기준에서는 오로지 자신의 투약·단순소지를 위해 수출입한 경우가 특별양형인자의 하나로 설명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해외에서 마약류를 들여오는 행위가 적법해진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해당 물질이 무엇인지, 마약류관리법 제58조·제59조·제60조 중 어떤 규정이 적용되는지, 수입 고의가 인정되는지를 먼저 판단한 뒤 범행 목적을 양형 단계에서 평가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공급하려는 자료나 경제적 이익이 존재한다면 개인 사용 주장과 충돌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투약 사실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단약치료와 재범방지 계획을 일찍 시작하는 것이 자료의 연속성을 보여주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초범이라는 사실만 강조하기보다 치료일지, 맞춤형 단약 일지,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양형조사를 통해 앞으로의 생활 구조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객관적으로 나타내야 합니다. 마약밀수 사건의 초기 대응은 법적 성립과 양형을 구분하는 데서 시작하며, 실제 자료에 따른 구체적 판단은 비밀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