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압수수색을 받은 뒤에는 촬영물의 내용·횟수와 수사기록을 먼저 확인하고, 그와 별도로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를 준비해야 합니다. 평가 결과를 범행 사실에 관한 해명처럼 사용하지 말고 재발 방지 가능성을 자료로 소명하는 축으로 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은 2020년 12월 7일 의결되어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됐고,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를 별도 유형으로 다룹니다. 2026년 7월 22일 확인한 공식 기준에는 촬영물의 내용, 피해 회복, 진지한 반성 등 서로 다른 양형인자가 제시되어 있어 재범위험성평가 하나로 모든 쟁점을 설명할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디지털 기기를 삭제하거나 초기화하지 않고 변호인과 자료 범위를 확인합니다. 다음으로 N-SORA프로그램의 평가 시점과 응답 조건을 기록하고, 재범위험성평가의 객관적 수치가 어떤 영역을 반영하는지 설명합니다. 상담과 교육은 평가에서 확인된 요인에 대응하는 실제 행동으로 배치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디지털 수사자료와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를 구분하고, 평가 이후의 행동 기록을 양형자료로 연결합니다.

재범위험성평가는 증거 보존 여부를 대신 판단하지 않습니다. 수사 협조와 증거 문제는 사건 기록으로, 재범 방지 가능성은 성·마약·폭력·성향 평가 자료로 각각 설명해야 합니다.

압수수색 뒤에는 사실관계 대응과 재범위험성 소명을 섞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객관적 평가와 실제 이행 기록이 일치하도록 정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