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재판에서 재범위험성 수치는 낮고 높다는 결론만 적기보다 평가 범위와 근거 자료를 함께 밝혀야 합니다. N-SORA프로그램의 재범위험성평가 결과도 사건과 무관한 유리한 숫자로 포장하지 않고, 확인 가능한 변화와 한계를 같이 설명해야 설득 구조가 생깁니다.

• 한 번의 점수가 장래 행동을 단정한다는 오해

• 낮은 항목만 골라 전체 위험을 설명하려는 방식

• 상담 시작 사실을 치료 효과와 같은 의미로 쓰는 방식

• 반성문 표현을 객관적 평가 결과처럼 취급하는 방식

대법원은 2025년 3월 13일 선고 2024도20879 판결에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으로 포섭되지 않는 별도 범죄사실을 증거 없이 핵심적인 가중 사정으로 삼는 문제를 판시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이 판결은 양형 판단에서도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핵심 근거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재범위험성평가 역시 실제 검사 결과와 제출 자료를 넘어선 추정을 섞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평가표에 없는 위험이나 보호 요인을 새로 만들어 설명하지 말고, 확인된 항목과 후속 행동 사이의 관계만 제시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N-SORA프로그램의 수치를 단정적으로 포장하지 않고 재범위험성평가의 범위와 보완 자료를 사건별로 구분합니다.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형량은 범행 내용, 피해 정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함께 보며, 재범위험성평가 결과는 그중 재범 방지 가능성을 설명하는 자료로 사용됩니다.

선택적으로 숨기기보다 내용과 시점을 확인해 평가 결과와 다른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N-SORA프로그램 결과는 성·마약·폭력·성향 전체를 보는 자료인 만큼 불리할 수 있는 내용도 정확성 중심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재범위험성은 숫자 하나가 아니라 자료 사이의 일관성으로 설명됩니다. 객관적 수치의 의미와 한계를 함께 밝히는 편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