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디지털 성범죄 경찰조사 후 검찰송치 전 양형자료를 보완하는 시간표

디지털 성범죄 경찰조사가 끝난 뒤에는 조사 진술과 제출 자료가 맞는지 먼저 확인하고, 검찰송치 전까지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 이후의 행동 기록을 보완해야 합니다. 증거 문제와 양형자료를 같은 작업으로 다루지 않아야 합니다.

 

 
  1. 1.조사 직후 무엇을 기록하나요?
  2. 2.피의자신문의 기본 권리는 어디에 규정되나요?
  3. 3.송치 전 새로 만들 자료는 무엇인가요?
  4. 4.단계별 확인 목록
  5. 5.사건별 대응 구조
Q.조사 직후 무엇을 기록하나요?
 

질문과 답변, 제출된 디지털 자료, 추가 요청 사항을 정리합니다. 기기나 계정 자료를 삭제하는 행동은 피하고 변호인과 보존 범위를 확인합니다.

 


 
Q.피의자신문의 기본 권리는 어디에 규정되나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은 신문 전에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을 고지하도록 정합니다. 2026년 7월 23일 확인한 절차를 기준으로, 양형자료 준비 때문에 사실관계 진술을 서두르지 않아야 합니다.

 


 
Q.송치 전 새로 만들 자료는 무엇인가요?
 

N-SORA프로그램의 성·마약·폭력·성향 재범위험성평가 결과, 객관적 수치, 상담·교육 출석, 생활 관리 계획을 날짜순으로 놓습니다. 반성문과 탄원서는 새로 확인된 변화만 보조합니다.

 


 
단계별 확인 목록
 

• 조사 직후: 진술과 수사기관 요청 정리

 

• 평가 후: 재범위험성평가 범위와 한계 표시

 

• 송치 전: 실제 이행 자료와 후속 일정 추가

 

• 재판 준비: 제출본 색인과 변화 비교

 


 
사건별 대응 구조
 

법률사무소 니케는 디지털 수사 대응과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 자료의 보완 시점을 나누어 정리합니다.

 

단계별 시간표는 같은 문서를 반복하는 목록이 아닙니다. 재범위험성을 자료로 소명하려면 평가 이후의 변화를 갱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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