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 상담치료 계획을 세울 때 재범위험성평가와 구별할 질문은 무엇인가요
유사강간 사건에서 상담치료 계획을 세울 때에는 상담의 목표와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의 측정 범위를 구별해야 합니다. 참여 사실, 치료적 판단, 법적 양형자료를 한 문장으로 섞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 1.공식 심리치료프로그램은 무엇을 목표로 하나요?
- 2.상담 소견이 평가 수치와 다르면 어떻게 하나요?
- 3.반성문에 상담 내용을 상세히 써야 하나요?
- 4.상담을 중단한 기록도 제출하나요?
- 5.계획서를 읽는 순서
- 6.사건별 대응 구조
법무부 「심리치료프로그램 운영」 공식 페이지는 2026년 7월 23일 확인 기준으로 성폭력·중독범죄 등 수용자에게 특성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시행해 안정적인 사회복귀 기반을 마련한다고 안내합니다. 수사나 재판 중 개인 상담은 교정 프로그램과 대상·절차가 다르므로 명칭을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 질문 | 확인 자료 | 구별할 점 |
| 무엇을 상담했나 | 상담 목적·기간 | 진단 여부 |
| 무엇이 측정됐나 | 검사명·결과 | N-SORA와 범위 차이 |
| 무엇을 실행하나 | 예약·생활 계획 | 예정과 완료 |
N-SORA프로그램은 성·마약·폭력·성향을 보는 재범위험성평가입니다. 다른 도구의 소견은 시점과 목적을 밝히고, 객관적 수치가 달라진 이유를 추정하지 말고 확인 가능한 사실만 자료로 소명합니다.
민감한 내용을 모두 옮기기보다 재범위험성평가에서 확인된 요인에 어떤 행동으로 대응하는지 적습니다. 탄원서는 치료 효과가 아닌 생활 변화를 보조합니다.
중단 사유와 재개 계획을 사실대로 검토해야 합니다. 완료한 것처럼 표현하면 자료의 일관성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상담 목적을 확인한 다음 평가 도구를 분리하고, 마지막으로 실제 예약과 생활 관리 일정이 이어지는지 살펴봅니다.
이 순서가 갖춰져야 참여 사실과 치료 효과에 관한 추정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상담치료의 목적과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의 범위를 나눠 양형자료를 정리합니다.
상담과 평가는 서로 보완할 수 있지만 같은 자료는 아닙니다. 각 문서의 역할을 밝혀야 재범위험성 설명이 선명해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