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재판을 앞두고 N-SORA프로그램 결과를 제출할 때에는 재범위험성평가의 범위와 법원이 판단할 법적 쟁점을 분리해야 합니다. 객관적 수치는 재발 방지 가능성을 설명하는 자료이며 혐의 성립이나 형량을 대신 결정하지 않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은 2026년 6월 24일 시행 법령으로, 재범의 위험성을 판단할 때 보호관찰관 등 전문가의 의견을 고려하도록 정합니다. 이 법률은 공적 처분의 위험성 판단이 전문가 의견과 법정 절차를 거친다는 점을 보여주므로, 개인이 준비한 평가를 법원의 판단과 같은 효력으로 표현해서는 안 됩니다.

먼저 수사기록과 혐의 인정 범위를 확인합니다. 다음으로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의 항목별 의미를 설명하고, 마지막으로 상담·교육·생활 관리 자료가 평가에서 확인된 요인에 어떻게 대응하는지 연결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와 공적 위험성 판단을 구분해 재판 전 양형자료를 정리합니다.

선택적으로 유리한 부분만 떼기보다 평가의 전체 범위와 사건 관련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민감정보는 제출 목적과 필요성을 따져 정리합니다.

재범위험성 소명은 평가 명칭보다 출처와 한계를 정확히 밝히는 데서 시작합니다. 실제 이행 자료가 객관적 수치를 뒷받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