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추행 고소에서는 신체접촉 여부뿐 아니라 업무상 지위와 영향력이 어떻게 작용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직급만 확인하지 않고 인사평가, 업무배정, 계약연장, 근무표 변경 등 피고소인이 상대방에게 실제로 행사할 수 있었던 영향력을 살펴봅니다. 친근한 대화나 회식 참여가 있었다는 사실은 개별 접촉의 동의를 대신하지 않으며, 반대로 직급 차이만으로 모든 접촉이 위력에 의한 추행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업무관계와 문제 행동을 분리해 정리해야 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0조 제1항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자기의 보호·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현행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은 보호·감독 관계와 위계·위력의 이용 여부를 핵심으로 두고 있습니다.

업무상 영향력은 직접적인 해고 협박처럼 드러날 수도 있지만, 평가권이나 배치권처럼 관계 구조에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피의자는 “협박한 적이 없다”는 말만 반복하기보다 실제 업무권한이 무엇이었고 사건 당시 어떤 대화를 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거절 의사를 표시했는지, 그 이후 업무상 불이익이 있었는지 역시 확인 대상입니다.

자신의 방어를 위해 회사 자료를 가져오는 과정에서 영업비밀이나 개인정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권한 없이 대량 자료를 내려받기보다 본인이 참여한 메일과 업무지시, 공개된 조직도 등 적법하게 확보 가능한 범위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회사에 자료 보존 요청이 필요한 경우에도 사건 당사자에게 직접 압박하지 않고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합니다.

사건 전에는 친근한 대화가 있었고 사건 후 업무상 갈등이 생겼다면 두 흐름을 섞지 말고 날짜별로 정리해야 합니다. 피의자가 업무를 지시한 메시지와 사적인 대화를 분리하고, 평가나 계약과 연결된 표현이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상대방이 거절 의사를 보인 뒤 근무표나 담당업무가 바뀌었다면 결정권자가 누구였고 어떤 업무상 이유가 있었는지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회사 내부조사 보고서가 있다면 질문자, 조사 방식, 당사자 참석 여부와 기록 정확성을 살펴야 합니다. 내부 징계 결과가 형사 유무죄와 동일한 것은 아니지만, 당시 진술과 자료가 경찰에 제출될 수 있습니다.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감정적으로 부인하지 말고 원자료와 조직 규정을 근거로 정정해야 합니다.

고소 뒤 상대방의 업무를 변경하거나 접촉을 차단해야 할 필요가 생기더라도 피고소인이 단독으로 결정하면 보복으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 인사부서나 별도 책임자가 객관적인 기준으로 분리조치를 결정하도록 하고, 조치 이유와 기간을 문서화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상대방의 불이익을 최소화하면서 양측 접촉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사내 게시판이나 동료에게 사건 내용을 퍼뜨려 자신의 입장을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명예훼손과 2차 피해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참고인의 진술에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필요한 자료는 지정된 조사창구와 수사기관, 변호인에게만 전달하고 접근자를 제한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직장 내 위력 추행 사건에서 직급 명칭보다 실제 평가권·업무배정권과 사건 전후 인사 조치를 확인해 위력 이용 여부를 분석합니다.

먼저 회사 조직과 양측의 직무를 설명하고, 피의자가 행사할 수 있었던 권한과 없었던 권한을 구분합니다. 다음으로 문제 된 접촉이나 발언을 시간순으로 말하고, 그 과정에서 업무 지시나 불이익 언급이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마지막으로 사건 후 업무변경과 연락 내용을 설명합니다. 관계가 좋았다는 평가보다 구체적인 권한과 행동을 중심으로 진술해야 합니다.

회식 참석 여부는 배경사실일 뿐입니다. 문제 된 행위 당시의 관계와 의사 표현, 위력 이용 여부를 별도로 판단합니다.

회사 조사 진술과 경찰 진술이 다르면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회사 조사 당시 질문과 기록을 확인하고, 기억 착오나 표현 차이가 있다면 객관자료에 맞춰 정리해야 합니다.

직장 사건은 신체접촉과 조직 내 권한이 동시에 검토됩니다. 업무관계의 실제 구조를 자료로 보여주고 사후 인사조치까지 연결해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