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 뒤 주소, 실제거주지, 직장, 연락처나 차량정보가 바뀌면 법정기한 안에 변경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3조 제3항은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규정합니다. 처음 등록한 뒤에도 생활 변화에 따라 의무가 반복될 수 있습니다.

법은 주소뿐 아니라 실제거주지를 별도 항목으로 봅니다. 주민등록상 주소는 그대로인데 실질적으로 다른 곳에 거주하게 되었거나, 주소를 옮겼지만 실제거주지는 이전 장소에 남아 있는 경우 두 정보를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장기 출장이나 임시숙소가 실제거주지 변경에 해당하는지는 체류 형태와 기간을 기준으로 담당기관에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 제출하는 기본신상정보에는 직업과 직장 등의 소재지가 포함됩니다. 이직, 퇴사, 사업장 이전, 새로운 근무처 발생처럼 정보가 바뀌면 변경신고를 검토해야 합니다. 단기 아르바이트나 여러 사업장을 오가는 경우에도 실제 근무관계를 사실대로 설명하고 임의로 한 곳만 빼서는 안 됩니다.

• 주민등록상 주소

• 실제거주지

• 직업과 직장 소재지

• 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

• 소유차량 등록번호

• 성명 등 인적사항

• 담당 경찰관서 변경 여부

변경사유가 실제로 발생한 날부터 20일을 계산합니다. 이사계약일, 전입신고일, 실제 입주일이 다를 수 있으므로 어떤 날에 실제거주지가 바뀌었는지 자료를 남겨두는 편이 좋습니다. 이직도 근로계약 체결일과 출근 시작일이 다르면 실제 변경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아닙니다. 등록정보는 법무부가 관리하고 검사나 경찰이 범죄 예방과 수사에 활용할 수 있는 정보입니다. 인터넷 공개와 지역사회 고지는 별도의 법원 명령과 법적 절차가 있어야 합니다. 변경신고 의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일반인이 모든 정보를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등록 이후 의무를 잘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처음부터 등록대상이 되는 유죄를 다툴 수 있는 사건인지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은 의사에 반한 촬영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촬영물의 구도, 의사에 반한 촬영인지, 파일의 생성주체와 전송 여부를 경찰조사 전에 분석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불법촬영 사건의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경찰 단계에서 먼저 검토하고 등록이 확정된 경우에는 주소·직장·연락처 변경의무를 일정표로 정리합니다.

변경신고는 단순한 행정편의가 아니라 법률상 의무이므로, 기억에 의존하지 말고 계약서, 전입자료와 근무기록을 바탕으로 기한을 관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