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해서 유죄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대응의 초점은 달라집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경찰 단계에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와 제출 증거를 다시 확인하고,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할 가능성, 불기소 의견서 제출 시점, 추가 소환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경찰에서 말한 내용을 그대로 반복하기보다 조서의 표현과 객관자료가 일치하는지 살펴야 합니다. 송치 후 새 자료를 만들기보다 이미 존재했던 자료를 적법하게 정리해 주장과 연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검사는 기록만으로 처분할 수도 있고, 피의자를 다시 부르거나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추가 조사가 예정됐다면 경찰 진술과 다른 부분이 왜 생겼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기억이 새로 났다는 이유만으로 내용을 바꾸기보다 새 자료가 무엇을 보여주는지 설명하고, 이전 진술의 오류나 누락을 구체적으로 바로잡아야 합니다.

의견서는 억울하다는 주장만 담는 문서가 아닙니다. 적용 죄명의 요건, 고소인 진술의 핵심, 피의자 진술, 객관자료, 법률적 결론을 순서대로 연결해야 합니다. 강제추행 사건이라면 접촉 경위와 고의, 준강간 사건이라면 항거불능 상태와 인식, 불법촬영 사건이라면 촬영물과 생성 경로처럼 사건별 쟁점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확인되지 않은 판례나 사건번호를 임의로 인용해서는 안 됩니다.

검사는 경찰 기록을 독립적으로 검토해 기소 또는 불기소 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송치됐다는 이유만으로 포기할 필요는 없지만, 경찰 단계에서 이미 형성된 기록을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조서와 증거의 불일치, 구성요건상 부족한 부분, 새로 확보된 객관자료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검찰 단계에서는 피해자 진술의 표현 변화, 피의자 조서의 축약, CCTV 시각과 진술 시간의 차이, 포렌식 보고서의 파일 경로를 항목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한 오탈자와 핵심 사실의 모순을 구분하고, 처분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만 의견서에서 집중적으로 설명합니다. 모든 문장을 공격하면 핵심 쟁점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새 증거를 제출할 때는 언제 어떻게 확보했는지 출처를 밝혀야 합니다. 뒤늦게 만든 진술서나 편집된 캡처보다 원본 자료와 제3자 기관의 기록이 신뢰를 얻기 쉽습니다. 검찰에 제출한 자료 목록과 원본 보관 위치를 정리하고, 보완수사가 내려오면 동일 자료가 중복되거나 일부만 전달되지 않도록 확인해야 합니다.

검찰 처분에는 혐의없음,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기소유예 등 여러 유형이 있을 수 있고 법적 의미가 다릅니다. 혐의를 다투는 사건에서 단순히 선처만 구하면 사실관계 주장이 약해질 수 있으므로 구성요건 부족과 증거 부족을 먼저 설명해야 합니다. 반대로 사실을 인정하는 사건에서는 피해 회복과 재범방지 자료를 중심으로 기소유예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처분 결과를 받으면 이유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항고나 재정신청 같은 후속 절차의 대상과 기한을 검토합니다. 모든 불기소 처분이 같은 효과를 갖는 것은 아니며, 신상정보등록이나 취업제한과 연결되는지 역시 처분 유형과 재판 여부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송치 통지를 받은 날짜, 검찰 사건번호, 담당 검찰청을 기록해 두면 의견서 제출 시점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검사가 기록을 검토하기 전에 핵심 의견을 제출할 필요가 있는지, 보완수사 후 제출하는 편이 나은지 사건별로 판단해야 합니다. 여러 번 같은 자료를 보내기보다 정리된 목록과 함께 제출해 기록 편철 과정의 누락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검찰 송치 후 경찰 기록을 다시 배열하고, 보완수사 가능성과 불기소 주장에 필요한 증거를 사건 쟁점별로 정리해 제출 시점을 판단합니다.

사건에 따라 검찰 단계에서도 합의를 진행할 수 있지만,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서는 안 됩니다. 혐의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합의 문구와 법적 입장을 조율해야 하고, 합의는 불기소를 자동 보장하지 않습니다. 피해 회복 노력은 양형 요소로 별도 평가될 수 있습니다.

검찰 단계에서 제출한 의견과 자료는 이후 공판 준비에도 이어질 수 있으므로 제출본과 원본을 함께 보관해야 합니다.

검찰 송치 뒤에는 수사기록을 처음부터 다시 읽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경찰 조서와 객관자료를 연결해 불기소 가능성과 기소 이후 대응을 동시에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