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려면 단순히 접촉이 없었다고 반복하기보다 실제 동선과 접촉 경위를 세밀하게 재구성해야 합니다. 성범죄변호사는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만 따로 보지 않고 CCTV, 동석자 위치, 공간의 혼잡도, 사건 직후 대화와 함께 비교합니다. 우연한 접촉인지 의도된 추행인지가 문제라면 짧은 장면 하나보다 접촉 전후의 연속된 상황이 중요합니다. 첫 조사에서는 자신의 기억과 영상으로 확인되는 사실을 구분해 설명해야 합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를 처벌하며,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은 행위의 외형뿐 아니라 폭행·협박과 추행의 연결이 법적 판단의 출발점임을 보여줍니다. 업로드된 형법 논점 자료도 강제추행죄의 폭행·협박 정도를 별도 쟁점으로 분류하고 있어, 구체적인 접촉 방식과 상황을 나누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CCTV가 있다면 문제 된 몇 초만 확인해서는 부족합니다. 당사자들이 어디에서 들어왔고, 누가 먼저 이동했으며, 접촉 직전 주변 사람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봐야 합니다. 영상 각도 때문에 신체 일부가 가려졌다면 다른 카메라, 엘리베이터 기록, 출입기록, 카드 결제시간을 함께 놓아 공백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영상이 없거나 보존기간이 지났다면 확보를 시도한 시점과 결과도 기록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 접촉이 발생한 정확한 장소와 공간 폭

• 당시 주변 사람의 수와 이동 방향

• 손이나 신체의 위치가 바뀐 계기

• 접촉 직후 당사자의 말과 행동

• 사과나 메시지가 있었다면 그 표현의 전체 맥락

• 동석자가 실제 장면을 보았는지, 사후 이야기만 들었는지

피해자 진술을 거짓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진술이 특정한 시간, 위치, 접촉 방식, 반복 횟수를 어떻게 설명하는지 나누고, 각 항목이 객관자료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가 특정 출입구 근처를 지목했다면 해당 장소의 CCTV 각도와 혼잡도를 확인하고, 사건 직후 바로 자리를 떠났다고 진술한다면 교통·결제 기록이 이를 뒷받침하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도 기억 차이인지 핵심 모순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동석자가 있다면 사건을 직접 보았는지, 접촉 전후의 분위기만 보았는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피의자가 원하는 답을 말해 달라고 요청하거나 진술 내용을 맞추려 해서는 안 됩니다. 당시 자리배치와 본 장면, 들은 말, 사건 후 당사자에게 전해 들은 내용을 각자 독립적으로 정리하게 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에 제출할 필요가 있다면 진술자의 연락처와 관찰 위치를 명확히 하고, 과장된 평가보다 구체적인 사실을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CCTV 확보 요청도 신속해야 합니다. 영상 보존기간은 시설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관리주체에 보존을 요청한 날짜와 답변을 남겨야 합니다. 피의자가 직접 영상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확보 필요성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영상이 이미 삭제됐더라도 확보 시도를 했다는 사실과 다른 자료로 공백을 보완할 방법을 정리하면 방어 논리를 더 투명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미안하다”고 말했다면 그 말이 접촉 자체에 대한 사과인지, 상대방이 놀란 상황에 대한 유감인지 당시 맥락을 확인해야 합니다. 사후에 의미를 바꾸어 설명하기보다 전후 대화와 행동을 통해 실제 취지를 보여줘야 합니다. 반대로 사과 문구가 불리해 보인다는 이유로 메시지를 삭제하거나 상대방에게 철회를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원본을 보존한 상태에서 법적 의미를 검토해야 합니다.

사건 후 작성한 개인 메모도 생성일과 수정이력을 유지하는 편이 좋습니다. 기억을 정리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객관자료와 다른 부분이 있다면 메모를 증거처럼 앞세우지 말고 왜 차이가 생겼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강제추행 혐의에서는 접촉 부위와 지속시간, 손의 이동이 핵심이므로 감정 표현보다 행동 묘사를 우선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강제추행 사건에서 접촉 순간만 잘라 보지 않고 CCTV 전후 장면, 공간 구조, 동석자 위치와 대화 흐름을 연결해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먼저 만남의 배경과 장소를 간단히 설명하고, 문제 된 접촉 직전의 행동을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그다음 실제 접촉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어느 부위가 어떤 이유로 닿았는지 설명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를 뒷받침할 영상과 주변인, 메시지를 제시합니다. 억울하다는 감정이나 상대방에 대한 평가를 앞세우기보다 확인 가능한 사실을 중심으로 말해야 조서가 쟁점에 맞게 정리됩니다.

직접 장면이 보이지 않아도 당사자의 위치, 이동 방향, 체류시간, 사건 직후 행동을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른 기록과 결합하면 진술의 가능성을 검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사과 표현만으로 결론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무엇에 대한 사과인지, 앞뒤 대화에서 어떤 상황이 언급됐는지, 상대방이 무엇을 요구했는지 전체 대화 흐름을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조사에서는 사과의 의미를 임의로 바꾸지 말고 당시 의도를 일관되게 설명해야 합니다.

강제추행 사건의 방어는 부인 문장을 반복하는 작업이 아닙니다. 접촉 전후의 시간과 공간을 객관자료로 재구성해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는 과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