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사건에서 변호인 조력은 조사가 끝난 뒤보다 첫 경찰조사 전에 시작할수록 실질적인 의미가 큽니다. 첫 진술은 사건의 시간순서, 신체접촉의 경위, 상대방과의 관계, 사건 전후 대화처럼 이후 수사 방향을 좌우할 사실을 한꺼번에 담기 때문입니다. 기억나는 대로 길게 설명하는 것보다 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을 나누고, 객관자료와 충돌하지 않는 진술 구조를 먼저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범죄변호사는 이 준비 과정에서 법률적 쟁점과 사실관계를 분리해 조사에 대비합니다.

경찰은 고소장과 피해자 진술을 토대로 질문을 구성합니다. 피의자가 사건 내용을 충분히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출석하면 질문의 전제를 바로잡지 못하거나,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을 추측해 답하기 쉽습니다. 이후 CCTV, 통화기록, 카드 결제내역과 다른 사실이 확인되면 단순한 기억 착오도 진술 번복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 전에는 날짜와 장소, 만남의 시작과 종료, 이동수단, 동석자, 대화 흐름을 시간대별로 정리해야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는 피의자 또는 일정한 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을 피의자신문에 참여하게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참여 변호인은 조사 후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부당한 신문방법에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 조항은 변호인 참여가 단순한 동석이 아니라 질문의 범위와 조서 내용을 점검하는 절차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조사에서 모든 질문에 장황하게 답하는 것이 반드시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명확히 기억하는 사실은 구체적으로 설명하되, 기억나지 않는 내용은 추측하지 않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상대방의 심리를 단정하거나 피해자 진술이 거짓이라고 표현하는 대신, 자신의 행동과 확인 가능한 자료를 중심으로 답해야 합니다. 조사 전에 예상 질문을 만들어 답변을 연습하면 과도한 방어적 표현이나 불필요한 감정 섞인 진술을 줄일 수 있습니다.

조사가 끝났다고 바로 절차가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의자신문조서에는 질문과 답변의 취지가 정확히 담겼는지, 자신이 부인한 사실이 인정한 것처럼 축약되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접촉은 있었지만 의도는 없었다”는 답변과 “접촉 자체가 없었다”는 답변은 법적 의미가 전혀 다릅니다. 시간이나 장소가 잘못 기재됐다면 그 자리에서 정정을 요구하고,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구체적인 문구로 보완해야 합니다.

조사 직후에는 질문 순서와 답변 내용을 메모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수사관이 추가 제출을 요청한 자료, 다음 조사 가능성, 휴대전화 임의제출 여부도 함께 기록합니다. 이후 의견서를 낼 때는 조사에서 하지 않은 새로운 이야기를 갑자기 추가하기보다, 기존 진술을 객관자료로 보완하는 방식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첫 조사 준비는 출석 전 연습과 조사 후 기록 점검까지 포함하는 과정입니다.

첫 조사에서 모든 자료를 한꺼번에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료가 어떤 사실을 증명하는지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량 제출하면 오히려 불필요한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CCTV는 특정 시간대와 장면을 표시하고, 대화는 전체 원본을 보존하되 쟁점 구간을 별도로 안내하며, 결제내역은 동선표와 연결해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목록에는 자료명, 확보 경위, 증명하려는 사실을 간단히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수사관이 추가 조사를 요구하면 앞선 조서와 새 자료를 먼저 비교합니다. 새로 확인된 사실이 있다면 왜 처음에는 말하지 못했는지 설명하고, 단순한 기억 보완인지 기존 진술 정정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변호인 의견서는 조사 답변을 바꾸기 위한 문서가 아니라 기록에서 빠진 쟁점과 객관자료의 의미를 정리하는 문서로 사용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고, 고소 내용과 객관자료를 맞춰 첫 진술의 범위를 정리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고소 사실을 확인한 뒤 사건을 세 구간으로 나눕니다. 첫째, 다툼이 없는 배경사실을 정리합니다. 둘째, 혐의 성립과 직접 연결되는 접촉·동의·항거불능·촬영 의도 등의 쟁점을 특정합니다. 셋째, 각 쟁점에 대응하는 CCTV, 대화, 포렌식, 동선 자료를 배치합니다. 변호인 참여 여부도 조사 방식과 사건 난도를 고려해 결정하고, 조사가 끝난 뒤에는 피의자신문조서에 실제 답변 취지가 정확히 반영됐는지 확인합니다.

정당한 준비 사유가 있다면 수사관과 일정을 조율할 수 있지만, 연락을 피하거나 무기한 미루는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고 변호인 참여를 준비하는 데 필요한 범위에서 일정 조율 사유를 명확히 전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직접 연락은 회유나 압박, 2차 피해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합니다. 합의나 의사 전달이 필요한 경우에도 대리인을 통한 적법한 방식과 시점을 검토해야 하며, 합의는 혐의를 자동으로 없애는 수단이 아니라 양형에 참작될 수 있는 요소입니다.

첫 조사는 말솜씨를 평가하는 자리가 아니라 기록과 진술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출석 전 사건의 시간축과 증거 구조를 먼저 세우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