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반성문을 제출했다고 해서 곧바로 ‘진지한 반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성문에 적힌 문장뿐 아니라 피해 회복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 재범을 막기 위한 계획을 실제로 실행하고 있는지까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성문을 양형자료의 중심에 놓기보다는 N-SORA프로그램을 통한 재범위험성평가 결과와 연결해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형위원회는 진지한 반성을 판단할 때 범행을 인정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 피해 회복 노력, 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 노력 등을 조사해 진심으로 뉘우치는지를 살핀다고 설명합니다. 반성문을 제출했다는 사실만으로 감경요소가 정해지는 구조는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인터넷에서 찾은 반성문 양식을 그대로 옮기면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과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혐의를 다투는 상황에서 책임을 전부 인정하는 문장을 넣거나, 반대로 범행을 인정하면서 피해를 축소하는 표현을 사용하면 수사·재판 과정의 진술과 충돌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반성문은 당사자가 사건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설명하는 문서입니다. 반면 재범위험성평가는 현재의 위험 요인과 재발 방지 가능성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분석하는 자료입니다.

N-SORA프로그램은 성·마약·폭력·성향 영역을 살펴 재범위험성을 평가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평가 결과를 객관적 수치와 평가 자료로 정리하면 반성문에 적힌 재범 방지 계획이 실제 위험 요인과 연결되어 있는지를 설명하기 쉬워집니다.

예를 들어 단순히 “다시는 같은 잘못을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쓰는 것보다 다음과 같은 구조가 구체적입니다.

•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인지 다투는 사건인지

• 경찰조사·검찰송치·재판 중 어느 단계인지

• 피해 회복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지

• 상담이나 교육에 실제로 참여하고 있는지

• 재범 방지 계획을 뒷받침할 자료가 있는지

• 제출하려는 문장이 기존 진술과 충돌하지 않는지

혐의를 다투는 사건에서는 반성문이라는 제목보다 생활관리 계획서, 상담 참여 경위서 또는 재범위험성 자료처럼 현재의 입장과 모순되지 않는 문서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N-SORA프로그램을 통해 성·마약·폭력·성향 영역의 재범위험성평가를 진행하고, 반성문과 상담·교육 자료를 평가 결과에 맞춰 정리합니다.

반성문은 재범위험성평가 결과를 대신하는 문서가 아닙니다. N-SORA프로그램에서 확인된 위험 요인, 상담이 필요한 부분, 생활환경 관리 계획을 반성문의 내용과 연결해야 자료 전체가 하나의 방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분량이나 제출 횟수만으로 평가가 달라진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같은 사과와 선처 요청을 반복하기보다 사건 이후 어떤 행동을 했고 재범 방지 계획을 어떻게 이행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편이 적절합니다.

가족이 문장을 정리하는 데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본인이 이해하지 못한 표현이나 실제 사실과 다른 내용은 피해야 합니다. 제출 전에는 본인의 진술, 재범위험성평가 결과 및 실제 이행 자료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성범죄 반성문은 양형자료의 한 부분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N-SORA프로그램을 통해 재범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재범 가능성을 낮추는 행동을 객관적 수치와 자료로 소명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