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양형자료는 일반 성인 대상 사건과 같은 방식으로 단순화하기 어렵습니다. 피해자의 연령과 취약성, 범행의 내용, 반복성 및 재범 위험을 면밀히 검토해야 하며, 반성문보다 재범위험성평가와 실제 치료·교육 계획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 500시간 범위에서 재범예방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병과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규정합니다.

반성문을 준비할 수는 있지만 우선순위는 사건의 법적 쟁점과 재범위험성 자료입니다. 피해자의 연령, 당사자 사이의 관계, 대화와 만남의 경위, 촬영·전송 여부 및 반복성이 사건별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혐의를 다투는 경우에는 반성문에 사실관계를 전부 인정하는 표현을 넣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인정 여부와 별개로 상담, 생활환경 관리 및 재범 방지 계획을 준비할 수 있지만 법적 입장과 문서 내용이 충돌해서는 안 됩니다.

N-SORA프로그램은 성·마약·폭력·성향 영역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입니다.

재범위험성평가는 특정 수치를 원하는 방향으로 만드는 절차가 아닙니다. 현재 위험 요인과 보호 요인을 확인한 뒤 관리 계획을 세우고, 객관적 수치와 평가 자료로 소명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가족 탄원서는 피해자나 사건을 평가하는 문서가 아닙니다. 작성자와 피고인의 관계, 사건 이후 관찰한 변화, 상담·교육을 지속하도록 관리할 방법 및 생활환경의 안정성을 설명해야 합니다.

피해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피해자의 행동을 원인으로 돌리는 표현

• 피해 사실을 가볍게 보는 문장

• 피고인이 원래 착하다는 주장만 반복하는 내용

• 피해자나 가족에게 연락해 달라는 요청

• 확인하지 않은 사실이나 과장된 생활 모습

법률사무소 니케는 아청법 성범죄에서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 결과를 중심으로 교육·상담·가족 감독 및 생활환경 자료를 사건별로 정리합니다.

N-SORA프로그램에서 확인된 취약 영역과 실제 상담 내용이 일치해야 합니다. 반성문은 평가 과정에서 인식한 문제와 변화 계획을 설명하고, 탄원서는 이를 지속할 수 있는 환경을 보완하는 위치에 둡니다.

• 피해자의 연령과 적용 법조

• 범행의 구체적 형태와 반복성

• 혐의 인정 범위

• 촬영물·대화 내용 등 증거관계

• 피해 회복 절차

• 재범위험성평가 및 치료 계획

아청법 성범죄 양형자료는 감정적인 선처 호소만으로 구성해서는 안 됩니다. 재범위험성평가를 통해 위험 요인을 확인하고, 성·마약·폭력·성향 영역별 관리 계획을 자료로 소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