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으로 유죄판결을 받으면 신상정보등록이 문제 될 수 있지만 등록된 정보가 곧바로 일반에 공개되는 것은 아닙니다. 등록과 공개는 근거 법률, 판단 절차와 효과가 다른 제도입니다. 수사 초기 상담에서 두 제도를 혼동하면 실제 위험을 과장하거나 반대로 공개 가능성을 놓칠 수 있습니다.

신상정보등록은 성폭력처벌법상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 등이 확정된 사람의 기본신상정보를 국가기관이 보존·관리하는 제도입니다. 유사강간은 등록대상 성범죄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등록대상자는 주소와 직업 등 법률이 정한 정보를 제출하고 변경사항을 신고해야 할 수 있습니다. 등록기간도 선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7조는 등록정보 공개에 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공개명령 관련 조항을 적용하도록 규정합니다. 공개는 별도의 법률상 판단을 거쳐 집행되므로 등록과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두 제도를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유죄판결에서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이나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명령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취업제한 역시 신상정보등록이나 공개와 같은 제도가 아닙니다.

판결문을 볼 때는 징역형, 집행유예, 수강명령, 신상정보등록,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을 항목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유사강간 혐의로 조사를 받는다는 사실만으로 등록이나 공개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법률이 정한 삽입행위와 폭행·협박이 인정되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피해자 진술과 피의자 진술이 충돌한다면 대화 내용, 이동 동선, 감정자료와 사건 직후 행동을 분석해야 합니다.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검토하고, 혐의가 인정될 위험이 있다면 부수처분까지 단계적으로 대비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유사강간 사건의 신상정보등록,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을 하나로 묶어 설명하지 않고 각 제도의 요건과 영향을 따로 검토합니다.

등록만으로 일반에 자동 공개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개나 고지 여부는 별도의 명령과 법적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개명령이 없더라도 등록대상자라면 정보 제출과 변경신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등록 여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신상정보 관련 제도는 이름이 비슷하지만 효과가 다릅니다. 판결문과 적용 법률을 항목별로 읽어야 정확한 위험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