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재판에서 집행유예 가능성을 검토할 때는 반성문과 탄원서의 수량보다 법원이 참작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정을 정리해야 합니다. 범행의 내용과 법정형이 먼저 검토되어야 하고, 이후 재범위험성평가와 피해 회복, 생활환경 및 치료·상담 계획을 양형자료로 구성하게 됩니다.

현재 형법 제62조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참작해 정상에 고려할 사유가 있으면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정한 기간 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제한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양형자료를 준비하기 전에는 예상되는 처단형과 선고형의 범위, 전과 관계 및 집행유예 결격 가능성을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집행유예라는 결과만을 목표로 형식적인 교육을 단기간에 몰아서 이수하면 교육 선택 이유와 실제 변화가 설명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떤 위험 요인을 관리하기 위해 해당 상담이나 교육을 선택했는지가 중요합니다.

N-SORA프로그램은 성·마약·폭력·성향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입니다. 평가 과정에서는 사건과 직접 관련된 위험 요인뿐 아니라 충동조절, 물질 사용, 공격성, 왜곡된 인식 및 생활환경의 보호 요인 등을 함께 정리합니다.

재범위험성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이 양형자료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 평가에서 확인된 위험 요인

• 해당 요인을 낮추기 위한 상담·치료 계획

• 계획을 실제로 이행했다는 출석 및 확인 자료

• 가족·직장이 지원하거나 감독할 수 있는 내용

• 향후 일정과 중단 방지 방법

평가 수치가 낮다는 표현만 강조하기보다 평가 근거와 관리 계획을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재범위험성평가는 선처를 보장하는 자료가 아니라 향후 위험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반성문은 본인의 인식 변화를 설명하고, 탄원서는 주변인이 확인한 생활 모습과 감독 가능성을 설명합니다. 두 문서는 N-SORA프로그램 평가 결과를 보완하는 위치에 두는 것이 적절합니다.

탄원서에는 “평소 착한 사람”이라는 평가만 적기보다 다음 내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작성자와 피고인의 관계

• 사건 후 실제로 관찰한 변화

• 상담과 교육을 지속하도록 돕는 방법

• 주거·직장생활을 관리할 수 있는 환경

• 재범 방지 계획이 중단되지 않도록 지원할 내용

법률사무소 니케는 N-SORA프로그램에서 나온 재범위험성평가 결과를 기준으로 상담·교육, 피해 회복, 가족 감독 및 생활환경 자료를 하나의 구조로 정리합니다.

집행유예 가능성을 검토할 때는 유리한 자료만 모으는 데 그치지 않고 불리한 위험 요인을 어떻게 관리할지도 설명해야 합니다. 재범위험성평가에서 확인된 취약 영역을 숨기기보다 개선 계획과 실제 이행 내용을 함께 제시하는 방식입니다.

• 적용되는 범죄의 법정형

• 양형기준상 권고형 범위

• 집행유예 결격 가능성이 있는 전력

• 피해 회복 진행 상황

• 재범위험성평가 결과

• 상담·교육·치료의 실제 이행 여부

재범위험성 수치는 여러 양형자료 중 하나입니다. 범행의 내용, 피해 정도, 전력, 피해 회복 및 양형기준상 요소가 함께 검토되므로 평가 수치만으로 결과를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집행유예 양형자료의 핵심은 선처를 호소하는 문장의 개수가 아닙니다.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를 토대로 현재의 위험 요인과 이를 낮추는 실제 행동을 객관 자료로 소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