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탄원서는 많이 제출한다고 해서 그만큼 유리해지는 자료가 아닙니다. 작성자가 실제로 관찰한 생활 변화와 재범 방지를 위해 어떤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지가 구체적으로 담겨야 하며,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사건을 축소하는 내용은 제외해야 합니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성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지원해 인권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탄원서 역시 피해자 보호라는 법의 취지에 반하는 표현이나 2차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이 들어가지 않도록 검토해야 합니다.

가족 구성원이 같은 내용을 반복해 작성하면 자료의 양은 늘지만 새로운 사실은 추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탄원서마다 작성자의 관계와 실제 관찰 범위가 달라야 합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이 역할을 나눌 수 있습니다.

• 동거 가족: 귀가 시간, 생활습관, 상담 참여 등을 관찰한 내용

• 직장 관계자: 근무 태도와 직장 내 관리 가능성

• 상담 참여를 돕는 가족: 예약·이동·일정 관리를 지원하는 계획

• 장기간 알고 지낸 지인: 사건 전후 행동 변화에 관한 구체적 사실

선처를 구하는 취지를 적을 수 있지만 감정적인 요청만 반복하기보다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작성자가 피고인을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지, 상담과 치료를 어떤 방식으로 지원할지, 현재 확인한 변화가 무엇인지가 핵심입니다.

탄원서에 넣지 말아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피해자가 오해했다는 주장

• 피해가 크지 않다는 평가

• 피해자에게 합의를 받아 달라는 요청

• 확인하지 않은 사건 경위

• 처벌받으면 가족이 힘들다는 내용만 반복하는 문장

• 실제로 하지 않을 감독과 지원 약속

N-SORA프로그램은 성·마약·폭력·성향 영역을 살펴 재범위험성평가를 진행합니다. 탄원서는 이 평가에서 확인된 위험 요인을 주변인이 실제로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지를 보완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재범위험성평가에서 생활환경 관리가 필요하다고 확인됐다면 가족은 다음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을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 결과를 토대로 탄원서 작성자가 실제로 지원할 수 있는 감독·상담·생활관리 내용을 구분합니다.

N-SORA프로그램의 객관적 수치와 평가 자료가 위험 요인을 보여준다면 탄원서는 주변 환경이 이를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지 설명해야 합니다. 반성문과 탄원서가 같은 내용을 반복하지 않도록 역할도 구분합니다.

• 탄원서 작성자와 피고인의 실제 관계

• 사건 내용을 직접 아는 범위

• 사건 이후 관찰한 변화

• 앞으로 제공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원

•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압박하는 표현의 존재

• 재범위험성평가 결과와 탄원 내용의 일치 여부

탄원서는 숫자 경쟁이 아니라 구체적인 생활 자료입니다. 재범위험성평가 결과와 연결해 실제 감독과 지원 가능성을 소명할 때 양형자료의 보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