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사건에서 사과나 합의 의사가 있더라도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연락의 내용뿐 아니라 반복 횟수, 연락 시점, 제3자를 통한 전달이 압박이나 회유로 해석될 수 있는지를 먼저 검토합니다. 피해 회복 노력은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지만 합의나 처벌불원이 혐의를 자동으로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대리인을 통해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고, 거절하면 연락을 중단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성범죄 중에는 피해자의 처벌불원만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되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범죄가 많습니다. 따라서 합의가 성립해도 수사와 재판은 계속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진지한 피해 회복 노력과 피해자의 처벌불원은 검찰 처분이나 법원의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으므로, 혐의 대응과 피해 회복 절차를 구분해 준비해야 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성범죄 양형기준은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을 특별양형인자로 검토하는 한편, 합의 시도 중 피해를 야기한 경우를 불리한 요소로 다룹니다. 이는 합의 결과뿐 아니라 과정도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피해자의 자유로운 의사와 안전을 침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사과와 법적 책임의 인정 범위는 사건 입장에 맞게 구분해야 합니다. 무혐의를 다투면서 “모든 범행을 인정한다”는 문구에 서명하면 이후 수사와 재판에서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피해자에게 허위 고소를 인정하라고 요구하거나 신고 취하를 조건으로 압박해서도 안 됩니다. 합의서는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 지급 방법, 추가 연락 금지와 비밀유지 범위를 적법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금전 지급은 계좌이체 등 객관적인 방식으로 남기고, 지급과 동시에 어떤 서류를 받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합의금 액수 자체보다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가 추가 피해를 입지 않았는지가 중요합니다. 대리인 사이의 연락 기록을 보존하면 강요 없이 절차가 진행됐음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원하지 않는다면 그 의사를 존중하고 반복 제안을 중단해야 합니다. 대리인을 통해 한 차례 의사를 전달했으나 거절된 경우, 이후 계속 연락하면 압박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합의가 되지 않았더라도 적법한 경로로 피해 회복 의사를 전달한 사실과 중단 시점을 기록하면 양형자료를 준비할 때 과정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공탁 등 다른 피해 회복 수단을 검토하는 경우에도 사건 입장과 피해자 의사, 법적 효과를 신중히 살펴야 합니다. 공탁이 합의나 처벌불원과 동일한 것은 아니며, 일방적인 금전 제공만으로 진정한 피해 회복이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재판 단계와 적용 제도를 확인한 뒤 진행해야 합니다.

진심을 표현하려고 길게 쓴 사과문에도 사건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피해자에게 답변을 요구하는 문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해를 풀어 달라”, “고소를 취하해 달라”는 표현은 압박으로 느껴질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합니다. 전달 필요성이 있다면 대리인을 통해 피해자 측의 수령 의사를 먼저 확인하고, 답변을 강요하지 않는 내용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성범죄 합의가 필요한 사건에서 피해자 직접 접촉을 차단하고, 혐의 대응과 피해 회복 절차가 서로 충돌하지 않도록 문구와 진행 시점을 조율합니다.

합의 과정의 모든 연락과 문서는 이후 수사기록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절차를 정돈해야 합니다.

합의는 빠르게 밀어붙이는 협상이 아니라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법적 의미를 정리하는 절차입니다. 직접 연락을 멈추고 대리인을 통한 방식으로 진행해야 추가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