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 재판이 임박한 상황에서 직장 동료 탄원서는 법적 결론을 평가하기보다 근무 태도와 사건 후 생활 변화를 직접 관찰한 범위에서 작성해야 합니다.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를 동료가 임의로 해석해서도 안 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2023년 6월 19일 공개한 참여광장 답변은 진지한 반성이 형법 제51조의 범행 후 정황과 범인의 성행에 해당할 수 있으며 범행 인정만으로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설명합니다. 탄원서에는 반성 여부를 단정하는 말보다 확인된 행동을 적는 편이 적절합니다.

• 작성자와 당사자의 근무 관계와 기간

• 사건 후 출퇴근·업무 수행에서 확인한 변화

• 상담·교육 일정을 지원할 수 있는 방식

• 생활 관리 계획에 직장이 맡을 수 있는 현실적 역할

• 피해자나 수사기관을 비난하지 않는 표현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는 성·마약·폭력·성향을 객관적 수치로 살펴봅니다. 동료의 탄원서는 평가 결과를 대신하지 않고 재범위험성평가 이후의 근무와 생활 변화를 보조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직장 동료 탄원서가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와 겹치지 않도록 관찰 사실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모르는 범행 사실은 평가하지 말고 직접 확인한 근무 모습과 변화만 적어야 합니다.

탄원서는 관계의 가까움보다 관찰의 정확성이 중요합니다. 재범위험성은 평가 자료와 실제 행동 기록으로 소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