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항소심에서 재범위험성평가를 다시 받았다면 이전 수치와 새 수치를 단순 비교하기보다 평가 시점 사이의 생활 변화와 개입 기록을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N-SORA프로그램 결과가 달라진 이유를 추정해 만들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7조는 법원이 보호관찰·사회봉사·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피고인의 신체적·심리적 특성과 상태, 정신성적 발달 등을 전문가에게 조사하게 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2025년 10월 1일 시행 조문이므로 개인 평가와 법원 조사를 구별해야 합니다.

따라서 두 평가 결과를 비교할 때에도 공적 조사와 개인 자료의 작성 목적을 먼저 표시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항소심의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를 시점별 행동 자료와 함께 비교합니다.

유리한 부분만 선택하면 자료의 신뢰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제출 필요성과 범위는 사건 기록, 평가 목적, 다른 자료와의 일관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시작 시점과 진행 정도를 정확히 밝히고 지속 계획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효과를 미리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평가 변화는 숫자보다 그 사이의 행동으로 설명됩니다. 재범위험성을 자료로 소명할 때 시점과 범위를 함께 적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