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말탐지기와 진술분석은 같은 검사가 아닙니다. 거짓말탐지기는 질문에 따른 생리적 반응을 기록해 진술의 진위를 추론하고, 진술분석은 진술이 만들어진 과정과 부정확할 가능성을 여러 가설로 검토합니다. 준강제추행처럼 피해자의 상태와 피의자의 인식이 복합적으로 다투어지는 사건에서는 한 방법에만 의존하지 않고 자료에 맞는 분석 방식을 선택해야 합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법심리감정 운용 규정 제31조는 심리생리검사, 법최면검사, 심리평가, 진술타당도분석 가운데 감정 목적에 따라 둘 이상의 기법을 적용하고 결과를 통합해 종합결과를 제공하는 방식을 통합심리분석으로 정의합니다. 이는 거짓말탐지기만으로 모든 쟁점을 해결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형법 제299조 준강제추행죄는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추행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합니다. 따라서 당시 피해자의 상태, 피의자가 그 상태를 어떻게 인식했는지, 접촉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를 먼저 나누어야 합니다.

피해자의 기억이 부분적으로 끊겼다는 사정은 중요한 조사 대상이지만 그 사실만으로 모든 구성요건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음주 과정, 대화 가능 여부, 이동 행동, 결제와 교통 기록, 동석자 진술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사건에 따라 양 당사자의 검사가 검토될 수 있으나, 한쪽이 원한다고 상대방에게 검사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해 참여를 요청해서도 안 됩니다. 수사기관과 감정기관이 사건의 쟁점과 검사 적합성을 판단하게 됩니다.

진술분석은 처음부터 진술이 거짓이라는 결론을 정해 놓고 진행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기억의 한계, 질문 방식, 시간 경과, 정보 노출 등 진술이 부정확해질 수 있는 여러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피의자 측에서도 피해자 진술을 무조건 허위라고 단정하기보다 객관자료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 술자리 시작과 종료 시각

• 주문 및 카드 결제 기록

• 이동수단과 도착 시각

• CCTV에 나타나는 보행과 의사표현

• 사건 전후 카카오톡·문자

• 동석자와 주변인의 관찰 내용

• 최초 신고 내용과 이후 진술

• 피의자의 첫 경찰진술

법률사무소 니케는 준강제추행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과 이동 자료를 분리해 분석하고, 거짓말탐지기와 진술분석 중 경찰 단계의 무혐의·불송치 검토에 필요한 방법을 선택합니다.

거짓말탐지기와 진술분석은 서로를 대신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사건에서 실제로 확인해야 할 질문이 무엇인지 정한 뒤 필요한 분석을 조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