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피해 회복 노력은 합의서 한 장의 유무로만 설명되지 않습니다.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적절한 절차를 이용했는지, 추가 접촉이나 압박을 피했는지, 사건 이후 책임 있는 태도를 보였는지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피해 회복 자료도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와 재범 방지 계획을 보완하는 위치에서 구성해야 합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1조는 검사가 형사분쟁을 공정하고 원만하게 해결하고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수사 중인 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모든 사건에서 형사조정이 진행되는 것은 아니므로 사건 상황과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해 적절한 경로를 검토해야 합니다.

합의는 피해 회복과 관련된 중요한 사정이 될 수 있지만, 재범위험성평가나 재범 방지 계획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범행의 내용, 전력, 반복성, 피해 정도와 사건 이후 정황이 함께 검토됩니다.

직접 연락은 피해야 합니다. 사과할 의사가 있더라도 상대방에게 불안이나 압박을 줄 수 있고, 연락금지 요청이나 수사 상황과 충돌할 수도 있습니다. 변호인이나 수사기관 등 적절한 경로를 통해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해 접촉을 중단한 과정, 적법한 경로를 통해 의사를 확인한 자료, 피해 변제나 공탁의 적절성 검토 등 사건별로 확인할 내용이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접촉을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피해 회복 노력은 범행 후의 책임 있는 대응을 설명하는 자료입니다. N-SORA프로그램은 성·마약·폭력·성향 영역을 바탕으로 재범위험성평가를 진행하는 자료이므로 역할이 다릅니다. 두 자료는 각각의 기능을 유지하면서 전체 양형자료 안에서 연결되어야 합니다.

피해자나 가족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고 사건기록과 수사 상황을 확인합니다.

변호인, 수사기관 또는 적용 가능한 공식 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지 살펴봅니다.

거절 의사가 확인됐다면 반복적인 연락이나 주변인을 통한 설득을 중단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루어진 것처럼 작성하거나 피해 회복 정도를 과장하지 않습니다.

피해 회복은 범행 후 대응자료로,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는 향후 위험관리 자료로 정리합니다.

피해 회복을 검토할 때에는 피해자의 의사, 연락 제한 여부, 수사기관의 안내, 합의 진행 경로와 2차 피해 가능성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금전 지급만을 앞세우기보다 피해자의 안전과 절차를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재범위험성평가에서는 사건 이후 책임 인식과 행동 변화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합의가 성립했더라도 상담·교육과 생활관리 자료가 없다면 재범 방지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피해 회복 절차와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를 구분하면서도 두 자료가 사건 이후의 책임과 재범 방지 계획을 함께 설명하도록 정리합니다.

성범죄 양형자료에서 피해 회복은 중요한 부분이지만 그 자체로 전체 전략이 완성되지는 않습니다. 객관적인 평가 자료와 실제 행동을 통해 재범위험성을 어떻게 소명할 것인지가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