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강제추행 거짓말탐지기는 왜 여러 차례 반응을 측정하나요?

거짓말탐지기는 한 번의 질문에서 나타난 순간적인 반응만으로 결론을 정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검사 질문과 대상자의 상태를 확인한 뒤 여러 차트를 분석해 반복되는 반응의 의미를 살핍니다. 따라서 특정 질문에서 심장이 빨리 뛰었다는 느낌만으로 결과를 예측해서는 안 됩니다.

 

 
  1. 1.같은 질문을 반복하면 답변을 의심한다는 뜻인가요?
  2. 2.질문마다 장황하게 설명하면 더 정확해지나요?
  3. 3.검사 도중 답을 잘못 말했다면 결과가 확정되나요?
  4. 4.여러 차트에서 유리한 반응이 나오면 무혐의가 되나요?
Q.같은 질문을 반복하면 답변을 의심한다는 뜻인가요?
 

반복 측정은 한 번의 우연한 반응에 의존하지 않고 기록을 비교하기 위한 검사 절차입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법심리감정 운용 규정 제17조는 검사 결과를 판정할 때 3개 이상의 차트를 분석하도록 정합니다. 대상자가 느낀 한 순간의 긴장보다 전체 기록의 패턴을 분석한다는 취지입니다.

 

질문이 반복된다고 해서 답을 바꾸거나 추가 설명을 붙여서는 안 됩니다. 질문을 잘못 이해했다면 임의로 추측해서 대답하지 말고 의미를 확인해야 합니다.

 


 
Q.질문마다 장황하게 설명하면 더 정확해지나요?
 

본검사에서는 안내된 응답 방식에 따라 답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건 경위에 관한 상세한 설명은 검사 전 면담이나 수사기관 조사에서 정리해야 합니다. 질문을 받을 때마다 변명이나 해명을 길게 하면 검사 절차가 흐트러질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형법 제298조가 적용될 수 있고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접촉의 존재, 폭행·협박, 추행의 의미와 고의가 법적 쟁점이므로, 검사 질문도 그중 구체적으로 확인 가능한 행동을 대상으로 해야 합니다.

 


 
Q.검사 도중 답을 잘못 말했다면 결과가 확정되나요?
 

질문을 잘못 듣거나 이해했다면 즉시 감정관의 안내에 따라 바로잡아야 합니다. 검사 후 혼자 판단해 경찰진술 전체를 바꾸는 것은 위험합니다. 어떤 질문을 어떻게 오해했는지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기존 조서와의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검사 중 상황피해야 할 대응적절한 방향
질문을 못 들음추측해 답변다시 질문해 달라고 요청
표현을 오해함답을 임의로 변경의미 확인
갑작스러운 통증끝까지 숨김즉시 상태 고지
긴장 증가결과를 예측해 해명안내된 방식 유지
기억이 불명확함단정적인 답변면담 단계에서 구분
 


 
Q.여러 차트에서 유리한 반응이 나오면 무혐의가 되나요?
 

검사 결과는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지만 사건 결론은 다른 증거와 함께 판단됩니다. CCTV에서 접촉 장면이 보이는지,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인지, 사건 전후 대화와 피의자 설명이 일치하는지를 종합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거짓말탐지기 차트 결과만 강조하지 않고 강제추행의 접촉 경위와 객관자료를 함께 검토해 경찰조사 단계의 불송치 가능성을 분석합니다.

 

반복 측정의 목적은 피검사자를 압박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생리적 반응 기록을 비교하는 데 있습니다. 검사 이후에도 사건자료에 근거한 일관된 설명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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