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 혐의가 제기된 뒤 사건 직후에도 당사자 사이의 메시지가 이어졌다면 그 기록은 동의 여부와 사건 후 인식을 살피는 중요한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락이 계속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유사강간이 없었다고 결론 내릴 수 없고, 사과나 불쾌감 표현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범죄가 확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대화가 시작된 시점, 상대방의 질문과 답변, 삭제·수정 여부, 이전 관계에서 사용하던 표현을 전체 시퀀스로 분석해야 합니다.

형법 제297조의2는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법이 정한 유사강간 행위를 한 경우를 처벌하고, 법정형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사건 후 대화는 문제 된 시점의 폭행·협박, 거부 표현과 피의자의 인식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과거 교제 관계나 이전의 합의된 성적 관계도 해당 시점의 동의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양형위원회의 성범죄 양형기준은 일반강간 유형에 폭행·협박에 의한 유사강간과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준유사강간을 포함해 분류합니다. 이는 유사강간 사건에서 행위 유형뿐 아니라 강제성 또는 상태 이용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정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사건 직후 대화는 다음과 같은 기능으로 나누어 읽을 수 있습니다.

• 당시 일을 확인하려는 질문인지

•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일상 대화인지

• 불쾌감이나 두려움을 표현한 것인지

• 사과가 어떤 행동을 대상으로 한 것인지

• 피의자가 기억을 맞추려 한 것인지 책임을 인정한 것인지

• 연락을 피하거나 대화를 삭제한 이유가 무엇인지

• 제3자가 대신 작성하거나 조언한 흔적이 있는지

“미안하다”는 말도 약속을 어긴 것에 대한 사과인지, 성적 행위 자체를 인정한 사과인지 문맥에 따라 다릅니다. “괜찮다”는 답변 역시 신체 상태를 말하는지 관계를 끝내려는 표현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일부 문장만 캡처하면 앞뒤 맥락이 사라질 수 있으므로 대화방 원본, 내보내기 파일, 생성 시각을 함께 보존하는 편이 좋습니다.

메시지가 삭제되었다면 포렌식으로 언제나 복구된다고 단정할 수 없고, 복구되지 않는다고 해서 내용이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휴대전화 교체, 앱 백업, 클라우드 동기화 여부에 따라 확인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의자가 수사 가능성을 안 뒤 대화를 삭제하거나 기기를 초기화하면 증거를 없애려 했다는 의심을 받을 수 있으므로 현재 상태를 그대로 보존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제출한 캡처에 누락이 있다고 생각되면 직접 연락해 전체 대화를 요구하지 말고, 보유한 원본과 비교해 어느 날짜와 문장이 빠졌는지를 객관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캡처 이미지의 파일정보, 화면 구성, 시간 표시가 원본과 일치하는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는 처음에는 동의가 명확했다고 진술하면서 메시지에는 “네가 싫다고 한 줄 몰랐다”는 표현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불리한 문장을 숨기기보다 그 말을 한 배경과 당시 인식을 설명해야 합니다. 반대로 고소인이 사건 직후 적극적으로 만남을 제안한 기록이 있다면 그것이 왜 이어졌는지 다른 대화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상 범죄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되어야 하며, 메시지는 여러 증거 중 하나입니다. 진술, CCTV, 통화기록, 이동 동선과 일치하는 부분과 충돌하는 부분을 각각 표시해야 합니다.

사건 직후에도 평소처럼 대화가 이어졌다는 사실은 중요한 정황이지만, 상대방이 관계를 유지하려 했는지, 상황을 확인하려 했는지, 두려움 때문에 일상적인 표현을 사용했는지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의자 역시 사과, 걱정, 관계 정리, 기억 확인 등 서로 다른 목적의 문장을 보낼 수 있으므로 단어만으로 자백이나 동의를 단정하면 안 됩니다.

삭제된 메시지가 있다면 복구 가능성을 검토하되 임의로 편집하거나 상대방 계정에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본인 기기의 원본을 보존하고 공식 절차를 통해 제출해야 합니다. 캡처에는 보이지 않는 답장 기능, 메시지 수정 표시, 전송 시각이 전체 맥락을 바꿀 수 있으므로 대화방 원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미안하다”는 말이 행위 자체에 대한 사과인지, 술을 많이 마신 상황이나 연락 지연, 관계 갈등에 대한 사과인지 앞뒤 문장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반대로 피의자가 자신에게 불리해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사과 메시지를 부정하거나 삭제하려 하면 증거 신뢰가 훼손될 수 있습니다. 작성 당시 무엇을 알고 어떤 뜻으로 보냈는지를 시간대별 자료와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유사강간 사건의 메시지를 한두 문장으로 평가하지 않고 만남 전·행위 전후·고소 전후의 대화 시퀀스로 분석해 첫 조사 진술과 맞춥니다.

관계 유지와 사건 후 반응을 보여주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그 자체로 범행을 배제하지는 않습니다. 대화를 이어간 이유와 문제 된 행위에 대한 직접 언급, 다른 객관자료를 함께 봐야 합니다.

사과 대상과 문맥에 따라 다릅니다. 구체적인 행위를 인정하면서 잘못을 시인한 것인지, 상대방이 불쾌해한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현한 것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조사에서는 표현을 부인하기보다 실제 의도를 일관되게 설명해야 합니다.

대화기록은 유리한 문장을 찾는 자료가 아니라 사건의 흐름을 복원하는 자료입니다. 원본을 보존하고 삭제·편집 없이 전체 맥락을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