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유사강간 혐의로 경찰의 출석 연락을 받았다면 즉시 장문의 해명서를 보내거나 피해자에게 연락하기보다 혐의 내용과 출석 일정을 확인하고 원본 자료를 보존해야 합니다. 첫 조사는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 피의자의 인식, 유사강간 행위의 존재를 한꺼번에 묻는 경우가 많으므로 준비 없이 출석하면 인정 범위가 불필요하게 넓어질 수 있습니다. 출석을 무시하지 않되 필요한 범위에서 일정 조정과 변호인 참여를 검토해야 합니다.

2026년 7월 1일 시행 형사소송법 제200조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수사에 필요할 때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해 진술을 들을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출석요구를 받았다는 사실은 유죄가 확정됐다는 뜻이 아니지만,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응하지 않으면 향후 강제수사 필요성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연락한 수사관, 사건번호, 혐의명, 출석 장소와 시간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수사관의 전화에서 사건의 세부 내용을 모두 논쟁할 필요는 없습니다. 본인이 피의자인지, 적용 혐의가 유사강간인지 준유사강간인지, 문제 된 대략적인 일시, 출석일과 담당 부서를 확인합니다. 출석 일정을 조정해야 한다면 업무나 자료 준비 등 실제 이유를 설명하고 가능한 날짜를 협의해야 합니다.

전화 통화 중 “상대방이 많이 취한 것은 맞다”, “성적인 접촉은 있었다”처럼 넓은 표현을 먼저 말하면 이후 수사기록에 보고될 수 있습니다. 사건 내용을 물으면 정식 조사에서 변호인과 함께 설명하겠다는 취지로 답하고, 거짓말을 하거나 연락을 회피해서는 안 됩니다.

메시지 대화방은 화면 캡처뿐 아니라 전체 내보내기 파일과 기기 원본을 보존합니다. 카드내역, 택시 호출, 지도 기록, 통화내역, 사진의 원본 파일을 날짜별로 모으고, 파일명을 임의 변경하기보다 복사본에 설명을 붙이는 방식이 좋습니다. 상대방의 SNS나 지인에게 접촉해 자료를 모으려 하지 말고 공개된 자료도 수집 경위를 기록해야 합니다.

준유사강간 사건에서는 상태를 보여주는 자료가 중요하지만 상대방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의료정보나 영상을 얻어서는 안 됩니다. 수사기관을 통한 확보가 필요한 자료와 본인이 합법적으로 보유한 자료를 구분합니다.

진술표에는 다음 세 칸이 필요합니다. 첫째, 객관자료로 확인되는 사실입니다. 둘째, 본인이 분명히 기억하는 사실입니다. 셋째, 고소 내용이나 자료를 봐야 답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상대방의 상태에 대한 인상과 실제 관찰 행동, 행위의 존재와 동의 판단, 사후에 알게 된 사실을 각각 분리해야 합니다.

경찰의 전화만 받고 사건 내용을 추측해 장문의 해명서를 보내거나 상대방에게 연락하면 초기 진술이 불필요하게 넓어질 수 있습니다. 먼저 사건번호, 담당부서, 피의자 신분, 적용 혐의, 출석 예정일, 준비물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통화 내용을 메모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고소 내용을 아직 모른다면 가능한 상황을 추측해 답하지 않습니다.

자료 보존은 임의로 삭제하거나 새 파일을 만들어 원본을 덮어쓰지 않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캡처만 남기기보다 대화 원본과 파일정보를 보관하고, 제출할 복사본과 개인 보관용 원본을 구분해야 합니다. 상대방 계정이나 기기에 접근해 자료를 확보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수사기관은 상대방과의 관계, 만남 목적, 음주·약물 상태, 장소 이동, 구체적 행위, 직후 연락을 순서대로 질문할 수 있습니다. 각 질문에 대해 기억에 근거한 답변, 기록을 확인해야 할 답변, 진술을 보류할 답변을 표시합니다. 첫 조사에서 모든 것을 완벽히 설명하려 하기보다 사실과 추측을 구분하고, 추가 자료를 제출할 계획을 명확히 밝히는 편이 진술의 일관성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준유사강간 출석 통보 후 48시간 동안 자료 보존과 시간축 정리를 우선하고, 첫 경찰조사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할 진술 구조를 준비합니다.

정당한 사유로 합리적인 범위에서 일정을 협의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연락 없이 불응해서는 안 됩니다. 자료 준비와 변호인 선임에 필요한 기간을 설명하고 수사관과 확정한 일정을 지켜야 합니다.

임의제출 요청을 받았다면 제출 범위와 방식, 사건 관련성, 복제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제출을 무조건 거부하거나 반대로 검토 없이 기기 전체를 넘기기보다 법률적 조언을 받아 결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출석 통보 뒤 첫 이틀은 해명 경쟁을 하는 시간이 아니라 증거를 보존하고 사실을 구조화하는 시간입니다. 직접 연락과 자료 삭제를 멈추고 첫 진술의 정확성을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