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성범죄 양형자료, 상담·치료 계획을 N-SORA평가와 연결하는 방법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서는 단순한 반성문보다 재범 방지 교육과 치료 계획의 구체성이 중요하게 다뤄질 수 있습니다. 상담 확인서만 제출하기보다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를 통해 어떤 위험요인을 관리해야 하는지 설명해야 합니다. 평가 결과, 교육 내용과 향후 생활계획이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 1.아청법도 재범예방 교육과 치료프로그램을 규정합니다
- 2.평가에서 실행자료까지 연결하는 구조
- 3.상담기관 선택보다 내용의 관련성이 우선입니다
- 4.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5.N-SORA 중심 양형자료 대응 방식
- 6.관련 Q&A
- 7.상담을 시작하면 집행유예 검토에 유리한가요?
- 8.상담 내용을 자세히 공개해야 하나요?
2026년 5월 12일 시행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해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500시간 범위에서 재범예방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병과하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의 상담·치료 자료도 단순한 제출 서류가 아니라 재범 방지 필요성을 파악하고 실행하는 자료로 구성해야 합니다.
| 단계 | 확인 내용 | 준비할 자료 |
| 1. 기초 평가 | 성·마약·폭력·성향 위험요인 | N-SORA프로그램 평가표 |
| 2. 목표 설정 | 우선 개선할 영역 | 상담·교육 계획서 |
| 3. 실제 참여 | 출석과 상담 진행 내용 | 확인서·출석기록·과제 |
| 4. 생활 적용 | 기기 사용과 대인관계 관리 | 가족관리·생활계획 |
| 5. 변화 확인 | 위험요인의 감소와 남은 과제 | 후속 상담·재평가 검토자료 |
아청법 성범죄는 범행 유형과 대상, 디지털 매체 이용 여부 등에 따라 필요한 상담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스트레스 상담만으로 사건과 관련된 위험요인을 충분히 다루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에서 성 인식이나 충동조절 문제가 확인됐다면 이를 다룰 수 있는 상담을 선택해야 합니다. 마약이나 음주, 폭력적 대처, 개인 성향 문제가 함께 확인된 경우에는 각 요인을 나누어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 적용되는 아청법상 죄명과 구체적인 범행 유형
• 피해자의 연령과 사건 경위
• 디지털 매체·온라인 행동의 연관성
• 동종 행동이나 반복성이 있는지
• 기존 상담·치료 이력
• 가족이나 주거환경에서 관리할 수 있는 부분
법률사무소 니케는 N-SORA프로그램으로 성, 마약, 폭력, 성향 영역의 재범위험성평가를 진행하고 상담·치료 계획이 평가 결과에 맞는지 검토합니다.
반성문에는 상담을 받겠다는 약속만 적기보다 평가에서 확인된 문제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상담 후 생활에서 무엇을 바꿀 것인지 적어야 합니다. 탄원서도 가족이 상담 일정이나 디지털 기기 사용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상담 참여만으로 결론을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범행 내용, 피해 정도, 전력, 반복성 등 여러 사정이 함께 검토됩니다. 상담자료는 재범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실제 행동을 설명하는 자료입니다.
사건과 관련된 내용, 개인정보 범위와 제출 필요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상담기록 전체보다 필요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선별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아청법 성범죄 양형자료는 교육 수료와 상담 확인서를 나열하는 방식에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와 객관적 실행자료로 재범위험성을 소명하는 방향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