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사건에 카카오톡 원본, CCTV, 촬영물, 위치기록처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거짓말탐지기보다 먼저 분석해야 합니다. 검사는 진술의 진위를 추론하는 보조적 방법이지만, 디지털 자료는 특정 행동과 시각을 직접 보여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디지털 자료의 의미가 서로 다르게 해석될 때 남는 진술 쟁점을 검사 대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법심리감정 운용 규정 제23조는 진술타당도분석을 부정확한 진술이 만들어질 수 있는 원인에 관해 구체적인 가설을 세우고, 면담과 다양한 방법으로 이를 검증하는 기법으로 정의합니다. 거짓말탐지기와 달리 진술이 형성된 과정과 부정확성의 가능성을 구조적으로 살피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성범죄 사건에서는 다음 순서가 유용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99조 준강제추행죄는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추행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할 때는 이동 CCTV, 결제기록, 통화 내용, 동석자 진술이 중요합니다. 사건 전후 메시지도 확인해야 하지만, 사후에 대화가 이어졌다는 사실만으로 당시 항거불능이나 추행 여부가 자동으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자료가 불리해 보인다고 삭제하거나 휴대전화를 초기화하면 안 됩니다. 전체 대화에서 일부 표현의 의미가 달라질 수 있고, 영상의 앞뒤 장면을 통해 다른 맥락이 확인될 수도 있습니다. 원본을 보존한 상태에서 메타데이터와 전체 시퀀스를 분석해야 합니다.

촬영물이나 메시지가 본인 기기에서 발견됐지만 다른 사람이 사용했다고 주장한다면 로그인 기록과 실제 소지자, 전송 시각의 위치를 확인해야 합니다. 거짓말탐지기만으로 기기 사용자를 확정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디지털 증거를 먼저 복원하고 진술과 충돌하는 지점을 찾은 뒤, 거짓말탐지기가 경찰 단계의 무혐의·불송치 검토에 보탬이 되는지 판단합니다.

거짓말탐지기 결과가 진술에 부합하더라도 디지털 기록과 반대라면 검사 질문이 정확히 무엇을 확인했는지 살펴야 합니다. 반대로 검사 결과가 불리하더라도 원본 자료가 피의자 진술과 일치한다면 그 자료의 객관성과 관련성을 적극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은 범죄사실을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하도록 요구합니다. 한 자료를 다른 모든 자료보다 앞세우기보다 각 증거가 어떤 사실을 보여주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복구된 자료의 원본성, 작성자, 전체 맥락과 사건 관련성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일부 문구만 복구됐다면 앞뒤 대화가 없는 한 해석에 주의해야 합니다.

검사 결과와 디지털 자료 제출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수사기관의 적법한 요구와 압수수색 절차에 대응하면서 자료의 범위와 의미를 검토해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검사는 디지털 자료를 대신하는 수단이 아니라, 객관자료만으로 남은 진술 쟁점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활용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