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사건에서 재범위험성평가는 집행유예 여부를 자동으로 결정하는 자료가 아닙니다. 다만 형법상 양형 사정과 사건별 양형기준을 검토할 때 향후 위험 요인과 관리 계획을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2026년 7월 29일 확인한 형법 제62조는 일정한 선고형 범위에서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참작해 정상에 고려할 사유가 있을 때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전과와 범행 시점에 따른 제한도 있어 평가 수치만으로 결론을 낼 수 없습니다.

N-SORA프로그램은 성·마약·폭력·성향 영역을 나누어 재범위험성평가를 진행합니다. 총점뿐 아니라 각 영역의 위험 요인, 보호 요인, 권고되는 상담·교육 방향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사건유형, 피해 정도, 전과, 양형인자 등 다른 요소가 함께 판단됩니다. 재범위험성평가 수치가 낮다는 이유만으로 결과를 예측해서는 안 되며, 평가의 타당성과 실제 관리 자료가 뒷받침돼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N-SORA프로그램의 재범위험성평가 결과를 집행유예 검토에 필요한 다른 양형 사정과 구분해 분석합니다.

반성문은 책임 인식과 개선 계획을, 탄원서는 주변인이 관찰한 생활 변화와 지원 가능성을 설명하는 보조 자료로 둡니다. 두 문서가 N-SORA프로그램 결과나 객관 기록과 충돌하지 않도록 확인해야 합니다.

집행유예 검토의 중심은 결과를 약속하는 문서가 아니라 재범위험성을 어떤 근거로 평가했고 위험을 어떻게 낮추고 있는지 보여주는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