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상담·치료 기록은 기간이 길다는 사실보다 어떤 위험 요인을 다뤘고 변화가 어떻게 확인됐는지가 중요합니다. 재범위험성평가와 무관한 상담 확인서만 제출하면 양형자료의 설명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상담 기간과 재범위험성평가 결과는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목표 설정, 출석의 지속성, 과제 수행, 위험 상황 대처 능력, 추가 치료 권고 등을 함께 봐야 합니다.

법무부가 현재 공개하는 「수강명령제도」 안내는 초기면접·검사, 대상자 특성에 맞춘 프로그램 진행, 참여도 평가와 평가보고서 작성 절차를 제시합니다. 2026년 7월 29일 확인한 공식 안내에서 성폭력 치료 강의는 성에 대한 인지적 왜곡 수정과 피해자 고통 인식을 내용으로 들고 있습니다.

N-SORA프로그램은 성·마약·폭력·성향 영역의 재범위험성평가 결과를 정리합니다. 필요한 범위에서 평가 목적과 취약 영역을 상담 목표에 반영하되, 개인정보와 사건 기록의 전달 범위는 사전에 검토해야 합니다.

상담자에게 요청할 수 있는 기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담 기간과 실제 출석 회차

• 설정한 치료·상담 목표

• 다룬 주제와 과제 수행 여부

• 관찰된 변화와 남은 위험 요인

• 추가 상담 또는 치료 권고

상담자가 확인하지 않은 평가나 결과를 넣도록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재범위험성평가와 상담 기록이 일부 다르다면 차이를 숨기기보다 시점과 평가 방법을 구분해 설명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N-SORA프로그램의 재범위험성평가 결과와 상담·치료 기록이 사실에 맞게 연결되는지 점검합니다.

N-SORA프로그램은 성·마약·폭력·성향을 폭넓게 확인합니다. 특정 영역에 문제가 없다는 결과 역시 전체 재범위험성평가의 맥락에서 해석하며, 확인되지 않은 문제를 억지로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상담·치료 자료는 재범위험성을 낮추는 과정이 실제로 진행됐음을 보여줄 때 의미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