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경찰 연락에서는 유사강간이라고 들었지만 조사 과정에서 강제추행이나 특수강간 등 다른 혐의가 함께 언급될 수 있습니다. 이는 고소인이 여러 행위를 주장하거나 수사기관이 사실관계에 맞는 죄명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죄명이 늘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혐의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각 행위와 구성요건을 분리하지 않으면 대응이 어려워집니다. 첫 진술 이후 혐의가 확장됐다면 기존 진술과 새로 문제 되는 사실을 정확히 비교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특정 행위에 관한 유사강간 고소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술자리와 이동 과정에서도 원치 않는 신체접촉이 있었다고 진술하면서 강제추행 혐의도 확인할 수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는 사건 전체를 하나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여러 시점의 행동이 각각 다른 혐의로 조사될 수 있나요?

유사강간죄는 법에서 정한 특정 침해 행위와 폭행·협박을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술자리나 이동 중 별도의 신체접촉이 주장된다면 수사기관은 그 행위의 경위와 동의 여부를 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사강간죄의 법정형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므로 전체 사건을 막연히 부인하기보다 각 행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주장되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술집, 택시, 숙박업소 등 장소별로 기억과 자료를 나누어야 합니다. CCTV, 택시 블랙박스, 카카오톡, 결제내역을 확인하면 각각의 행위가 주장되는 시간대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일부 접촉 사실을 인정하는 것과 범죄의 강제성을 인정하는 것은 다르므로 표현을 세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유사강간 사건의 참고인으로 조사받은 친구가 당시 자신도 방에 잠깐 있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저는 친구가 범행에 관여한 적이 없다고 생각했지만, 경찰이 친구의 역할을 더 확인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런 진술 하나 때문에 특수강간 혐의가 추가될 수 있는지 걱정됩니다.

특수강간은 2명 이상이 합동해 강간죄를 범했는지 또는 위험한 물건이 사용되었는지를 봅니다. 친구가 방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합동성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피해자의 저항을 어렵게 했는지, 피의자의 행위를 인식했는지, 어떤 역할을 했는지가 조사될 수 있습니다.

친구가 들어온 시각과 나간 시각, 피해자와의 대화, 피의자와의 연락을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인 진술이 객관자료와 맞는지, 표현이 모호하게 기록되지는 않았는지도 중요합니다. 친구에게 진술을 바꾸라고 요구하거나 새로 말을 맞추는 행동은 절대 피해야 합니다.

첫 조사에서는 유사강간 행위가 없었다는 점을 중심으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추가 혐의가 생기면서 술집과 차량 안에서의 행동도 다시 설명해야 할 것 같습니다. 기존 조사에서 세부적으로 말하지 않은 부분을 이제 설명하면 숨기다가 뒤늦게 말하는 것처럼 보일까 걱정됩니다.

첫 조사에서 질문받지 않은 내용과 질문받았지만 누락한 내용은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추가 혐의가 통보됐다면 고소인의 새로운 주장인지, 수사기관이 기존 사실을 다르게 평가한 것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후 기존 조서와 객관자료를 비교해 보완할 부분을 정리해야 합니다.

진술을 새로 만들기보다 당시 자료를 근거로 설명해야 합니다. “이전에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다”는 말만 하기보다 어떤 질문을 받았고 어떤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추가 혐의별로 인정할 사실과 다툴 법적 평가를 분리해야 합니다.

혐의가 추가된 사건에서는 죄명 수보다 문제 되는 행위의 수와 내용이 중요합니다. 유사강간, 강제추행, 특수강간이 각각 어떤 시점의 행동과 연결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자 진술이 조사 과정에서 어떻게 구체화되었는지, 일행 진술과 객관자료가 맞는지도 검토해야 합니다. 기존 진술을 무작정 바꾸지 말고 새롭게 문제 된 사실과의 관계를 설명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유사강간 조사 중 강제추행·특수강간 혐의가 추가된 사건에서 행위별 시점과 구성요건을 분리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고소장, 기존 피의자신문조서, 피해자 진술의 변화, 일행 진술을 대조합니다. 술집·차량·숙박업소 등 장소별 자료를 나누고, 각 행동이 어떤 혐의와 연결되는지 확인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면서, 기존 진술을 유지할 부분과 자료를 근거로 보완할 부분을 구분해 추가 조사에 대비합니다.

혐의가 추가됐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범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처음과 같은 방식으로 막연히 부인하면 각 행위에 대한 설명이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추가된 죄명과 사실관계를 분리하고 기존 진술과의 연결성을 점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