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재범위험성 수치가 낮으면 선처에 충분할까요?
성범죄 재범위험성 수치가 낮다는 사실만으로 선처 가능성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재범위험성평가의 산출 근거, 사건 내용과의 일치 여부, 위험 요인을 줄이기 위한 실행 자료까지 함께 제시해야 수치의 의미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 1.숫자는 결론이 아니라 출발점입니다
- 2.N-SORA 결과를 읽는 순서
- 3.선처 자료로 연결할 때 주의할 점
- 4.관련 Q&A
- 5.점수가 예상보다 높으면 제출하지 않는 편이 낫나요?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현행 성범죄 집행유예 기준은 일반참작사유에서 재범의 위험성과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약물·알코올 문제, 반성 여부 등을 함께 살핍니다. 2026년 7월 29일 양형위원회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되는 이 구조는 하나의 점수만 분리해 보는 방식과 거리가 있습니다.
| 수치 확인 단계 | 핵심 질문 | 보완 방향 |
| 결과 확인 | 점수가 어떤 영역에서 나왔는가 | 영역별 세부 결과 첨부 |
| 맥락 검토 | 실제 사건과 설명이 맞는가 | 사실관계와 평가 자료 대조 |
| 계획 설계 | 위험 요인을 어떻게 낮출 것인가 | 상담·교육·생활관리 계획 |
| 이행 확인 | 계획이 실제로 진행 중인가 | 출석·검사·상담 기록 |
N-SORA프로그램은 성·마약·폭력·성향을 구분해 재범위험성평가를 진행합니다. 총점만 강조하기보다 각 영역에서 드러난 위험 요인과 보호 요인을 구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생활환경이 안정적이어도 왜곡된 성 인식에 대한 개입이 부족하다면 그 부분을 별도로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N-SORA프로그램의 영역별 재범위험성평가 결과와 실제 이행 자료가 서로 연결되는지 검토합니다.
수치에 유리한 부분만 발췌하면 전체 평가의 신뢰도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 재범위험성평가에서 확인된 취약 요소도 숨기기보다 관리 계획과 함께 설명하는 방향이 적절합니다. 반성문과 탄원서는 이 계획이 주변 관찰이나 생활 변화와 일치하는지를 보조하는 위치에 둡니다.
제출 여부는 평가 목적과 사건 전략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높은 영역이 확인됐다면 상담·치료와 행동계획을 설계하는 출발점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재범위험성 수치는 결과를 보장하는 표지가 아닙니다. 성범죄 양형 전략에서는 재범위험성평가의 산출 과정과 이후 변화 자료를 함께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