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딥페이크와 관련해 충북경찰청의 연락을 받았다면 제작, 반포, 소지·시청, 협박 혐의를 한꺼번에 인정하거나 부인하지 않아야 합니다. 같은 AI 영상물이라도 본인이 한 행동에 따라 적용 조항과 법정형이 달라집니다. 첫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파일을 만든 사람, 저장한 사람, 전송한 사람과 메시지를 보낸 사람의 역할을 분리해야 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파일을 임의로 정리하는 행동은 중단해야 합니다.

현행 조문은 제작과 유포를 별도의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직접 만들지 않았더라도 전달하거나 저장·시청한 행위가 문제 될 수 있고, 제작했더라도 실제 외부 전송이 없었다면 반포 부분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파일을 삭제하거나 휴대전화를 초기화하면 사건이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서버, 클라우드, 메신저 상대방의 기기와 결제 기록에 흔적이 남을 수 있고, 수사 연락 이후의 변경 행위가 별도 정황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자동으로 삭제된 파일이나 기간 만료 메시지가 있다면 설정된 시점과 작동 방식을 확인해야 합니다. 수사 연락 전에 평소 설정에 따라 삭제된 것인지, 연락 후 사용자가 직접 삭제한 것인지가 구분돼야 합니다.

피해 연예인, 소속사 또는 팬 커뮤니티 관리자에게 직접 연락해 사과하거나 신고를 철회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본인의 의도와 달리 회유나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으며, 연락 내용이 추가 수사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3은 허위영상물 등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돼 피해를 입은 사람을 대상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영상물과 신상정보의 삭제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2026년 7월 1일 시행 법률에서도 허위영상물과 그 복제물이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는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삭제 절차를 주도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실제 유포된 게시물의 위치와 확산 범위를 알고 있다면 그 정보를 변호인에게 전달하고, 적법한 절차를 통해 피해 확산 방지와 피해 회복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이미 온라인에 게시된 영상물을 본인 계정에서 내리는 것과 수사 증거를 지우는 행위는 구분돼야 합니다. 게시물 차단과 증거 보존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므로 임의로 행동하기보다 수사기관 및 대리인을 통해 절차를 정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연예인 딥페이크 사건에서 제작·보관·전송·협박 행위를 분리하고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파일의 원본과 복제본, AI 서비스의 생성기록, 메신저 전송과 삭제 시점, 계정 운영 주체를 대조합니다. 제작에 관여하지 않았다면 최초 수신 경로와 파일 생성정보를 확인하고, 전송에 관여하지 않았다면 공유 기록과 계정 접속자를 구분합니다.

혐의 일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전면 부인보다 범행 범위, 반복성, 영리 목적, 피해 확산 정도와 사후 조치를 정리해야 합니다. 첫 진술이 이후 포렌식 결과와 어긋나지 않도록 확인된 사실과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을 나눠 준비합니다.

상대방의 신원과 연락 목적을 확인하지 않은 채 상세한 사실관계를 답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소속사나 대리인을 사칭한 연락일 가능성도 있고, 본인의 답변이 녹음되거나 수사자료로 제출될 수 있습니다. 피해 회복 의사가 있더라도 변호인을 통해 공식적으로 의사를 전달하는 방식을 검토해야 합니다.

신고 목적이었다는 사정은 저장 경위와 이용 목적을 판단할 때 검토될 수 있습니다. 실제 신고 접수 기록, 보관 기간, 추가 시청이나 공유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를 위한 최소한의 보관인지 개인적인 이용을 위한 저장인지 객관자료와 함께 판단됩니다.

딥페이크 사건은 연예인이라는 대상보다 본인이 수행한 각 행동과 그 기록을 정확히 구분하는 데서 대응이 시작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