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계 또는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건은 폭행·협박이 명확하지 않더라도 청소년성보호법상 중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공소시효는 간음인지 추행인지에 따라 달라지며, 현행법상 위계·위력 간음은 강간의 예를 따라 기본 15년, 위계·위력 추행은 강제추행의 예를 따라 기본 10년으로 계산합니다. 피해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하는 특례와 과학적 증거 연장 여부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위계는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리거나 불충분한 판단을 이용하는 방식의 기망적 수단을 말하고, 위력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거나 곤란하게 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조직적 힘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교사와 학생, 코치와 선수, 고용주와 근로자처럼 지위 차이가 있는 사건에서는 관계 자체만 볼 것이 아니라 실제로 어떤 말과 행동이 상대방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나이 차이나 직책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위력이 자동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연락 빈도, 지시·평가 권한, 불이익 가능성, 만남의 경위, 거절 표현 이후의 행동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제5항은 위계 또는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르도록 규정합니다. 간음은 제1항 강간의 예에 따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구조가 적용되어 기본 공소시효가 15년이고, 추행은 제3항 강제추행의 예에 따라 기본 공소시효가 10년입니다.

유사성교에 해당하는 행위라면 제2항의 예가 문제 될 수 있으므로 일상적인 표현만으로 죄명을 정하면 안 됩니다. 고소 내용에서 주장하는 행위의 유형을 정확히 확인하고 그에 맞는 조항을 적용해야 합니다.

사후에 관계를 후회하거나 문제를 제기했다는 사정만으로 범행 당시 위계·위력이 있었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당시 관계의 구조, 피의자의 권한, 피해자가 거절하거나 부담을 표현한 내용, 불이익을 암시한 정황, 사건 전후 대화 등을 종합적으로 봅니다. 피의자는 관계가 자발적이었다는 결론만 말하기보다 상대방이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를 보여주는 자료를 제시해야 합니다.

확인할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위력 사건은 대화 문구만으로 전체 관계를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조직 내부 자료가 중요합니다. 근로계약서, 직제표, 업무분장표, 평가 기준, 휴가 승인권자, 배치 전환 절차, 급여 결정 구조를 확인하면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실제로 미칠 수 있었던 영향의 범위를 알 수 있습니다. 학교나 체육시설이라면 지도·선발·출전·추천 권한이 누구에게 있었는지 살펴야 합니다. 반대로 명목상 상급자였지만 평가나 불이익을 줄 권한이 없었다면 이를 보여주는 자료도 필요합니다. 다만 권한이 없었다는 사실만으로 위계나 위력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언행과 관계의 지속성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공식 직책과 실제로 행사한 영향력이 다를 수 있어 동료 진술과 내부 결재기록도 대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관계와 권한 구조를 객관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명목상 직책과 실제 권한이 다를 수 있으므로 인사규정, 업무분장, 평가권자, 근무표, 지시 체계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다음 만남의 경위와 대화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암시하거나 거절을 어렵게 만든 행동이 있었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공소시효가 쟁점이면 간음·유사성교·추행 중 어느 죄명인지, 피해자의 성년 도달일이 언제인지, 과학적 증거가 있는지를 계산표로 따로 정리합니다. 수사기관이 적용한 죄명과 실제 행위가 맞지 않으면 기본 시효 자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위계·위력 사건에서 조직 내 권한 구조와 대화 시퀀스를 분석하고, 공소시효와 혐의 성립을 나누어 경찰 단계의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관계를 설명하거나 진술을 바꾸도록 요청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감독 관계가 있었던 사건에서는 평범한 연락도 압박으로 느껴질 수 있으므로, 필요한 소통은 절차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위계·위력 사건은 폭행·협박의 유무만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권한 구조, 의사결정 과정, 죄명에 따른 공소시효를 함께 확인해야 정확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조사 전에 조직도와 실제 업무관계를 비교하면 명목상 지위와 실질적 영향력을 구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구두 지시도 따로 정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