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로 만든 성적 허위영상물을 유료 채널, 구독방 또는 개인 거래를 통해 판매했다면 일반적인 제작·반포 혐의보다 무거운 법정형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대구경찰청 조사에서는 실제 수익이 얼마였는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돈이나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유통했는지를 확인합니다. 결제가 취소됐거나 수익이 적었다는 이유만으로 영리 목적이 당연히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3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허위영상물이나 복제물을 반포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벌금형이 선택형으로 규정된 일반 제작·반포죄와 달리 징역형의 하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영리 목적은 반드시 장기간 사업처럼 운영했을 때만 인정되는 개념은 아닙니다. 한 번의 거래라도 대가를 받기 위해 파일을 제공했다면 판매글, 가격 제안, 계좌 안내, 송금 기록과 파일 전달 과정이 확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먼저 돈을 보내 왔고 본인은 어떤 대가로 받은 것인지 몰랐는지, 다른 정상적인 콘텐츠와 묶어 판매한 과정에서 문제 파일이 포함됐는지 등 구체적인 사정은 따로 살펴야 합니다. 수익 발생이라는 결과와 영리 목적이라는 주관적 요소를 구분해서 정리해야 합니다.

유료 구매자를 모집하기 위해 짧은 미리보기나 워터마크 영상을 공개했다면 해당 게시 행위도 반포 또는 전시 문제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미리보기 자체가 대상자를 알아볼 수 있는 성적 허위영상물인지, 공개 계정인지 비공개 채널인지, 몇 명이 접근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판매가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가격표와 구매 방법을 게시하고 파일을 전송하려 한 정황이 있다면 실행 단계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5조는 제14조의2의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규정하므로, 단순히 돈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형사책임이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문제 파일의 판매글이 아니라 합법적인 AI 편집 서비스의 안내였는데 수사기관이 특정 대화를 허위영상물 거래로 해석한 경우라면 전체 상품 구성과 실제 제공 파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정산 계좌의 명의와 실제 판매 운영자는 다를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채널 관리자, 게시글 작성자, 구매자 응대 계정, 파일 보관자와 수익 귀속자를 연결해 역할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계좌를 사용했다면 계좌 제공자가 범행 내용을 알고 있었는지, 판매대금을 누구에게 전달했는지, 수익을 어떻게 나눴는지도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공동 운영자가 있었다면 제작, 홍보, 결제 관리, 파일 전송을 각각 누가 담당했는지 정리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판매 게시글, 구매자 대화, 정산 계좌와 파일 전달 링크를 하나의 시간표로 구성해 영리 목적과 실제 가담 범위를 검토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검토하지만, 객관적인 판매 기록이 존재한다면 모든 거래를 단순 장난이라고 설명하는 방식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만든 파일인지, 제작자에게 받아 판매했는지, 채널의 일부 관리만 맡았는지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집니다.

입금 내역, 계정 또는 채널을 없애려 하거나 기기를 초기화해서는 안 됩니다. 범죄수익의 은닉이나 증거 변경으로 의심받을 행동을 피하고 현재 자료를 기준으로 각 거래의 성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판매대금 반환이나 합의를 제안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피해 회복은 대리인을 통한 절차로 진행해야 하며, 합의는 양형 요소일 뿐 범죄 성립을 자동으로 부정하지 않습니다.

유료 판매 사건에서는 영상의 내용과 함께 거래 구조, 수익 목적, 공동 운영자의 역할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