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심리치료 기록은 단순한 출석 기간보다 치료 전후에 무엇이 달라졌는지를 비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재범위험성평가의 동일 영역을 기준으로 초기 상태, 개입 내용, 현재 상태, 남은 과제를 나누면 변화 과정을 설명하기 쉽습니다.

법무부가 2026년 6월 공개한 교정정책 자료는 성폭력·스토킹 등 대상자에게 가족참여형 심리치료를 포함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치료 효과를 높이는 방향을 제시합니다. 이 공식 자료는 치료가 개인 상담 횟수에 그치지 않고 생활환경과 지지체계까지 함께 살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N-SORA프로그램은 성·마약·폭력·성향 영역에서 재범위험성평가를 진행합니다. 비교 항목은 다음처럼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성 인식과 경계 존중의 변화

• 약물·알코올 사용과 충동 관리

• 공격성 및 갈등 대처 방식

• 생활 습관과 관계 유지

• 위험 상황에서의 회피·도움 요청 계획

재범위험성평가 수치 변화만으로 종결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평가 시점, 사용한 도구, 상담자의 관찰, 실제 생활 변화와 추가 권고를 함께 봐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N-SORA프로그램의 초기·후속 재범위험성평가와 심리치료 기록을 같은 영역별로 대조합니다.

가족이 관찰한 생활 변화는 보조 자료가 될 수 있지만 전문가의 치료 기록과 같지는 않습니다. 관찰 사실과 평가 의견을 구분해서 정리합니다.

불리해 보이는 내용을 임의로 빼면 기록 전체의 신뢰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남은 위험 요인을 인정하고 치료 목표와 관리 계획을 수정한 과정을 설명하는 편이 적절합니다.

심리치료 자료는 재범위험성을 낮추는 변화가 실제로 진행되고 있는지 보여주는 기록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