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두 번째 조사 48시간 전, 성범죄변호사를 새로 찾아도 대응할 수 있을까요?

첫 경찰조사를 마친 뒤 다시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으면 처음보다 더 큰 불안이 생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조사는 단순 반복이 아니라 피해자 진술, 새로 확보된 자료, 첫 진술의 모순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성범죄변호사를 뒤늦게 찾더라도 기존 피의자신문 내용과 객관자료를 빠르게 대조하면 보완할 지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다만 첫 진술을 없던 일로 만들 수는 없으므로 변경 이유를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1. 1.경찰이 두 번째 조사를 요청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2. 2.첫 조사에서 잘못 말한 내용을 고칠 수 있나요?
  3. 3.48시간 안에 성범죄전문변호사와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Q. 경찰이 두 번째 조사를 요청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준강제추행 혐의로 첫 조사를 받았고 당시에는 제가 기억나는 내용을 전부 말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이틀 뒤 다시 출석해 추가로 확인할 것이 있다고 연락했습니다. 피해자가 추가 진술을 했는지, CCTV나 카카오톡 자료가 새로 나온 것인지 알 수 없어 불안합니다. 성범죄변호사를 아직 선임하지 않았는데 두 번째 조사부터 도움을 받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A. 관련 문의 답변
 

두 번째 조사는 추가 증거 확인, 진술 불일치, 보완 질문 등 여러 이유로 진행될 수 있으므로 첫 조서와 자료부터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추가 조사가 요청됐다는 사실만으로 수사기관이 유죄라고 결론 내렸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피해자 진술 중 확인할 부분이 생겼거나 CCTV, 통화기록, 디지털 자료가 확보됐을 수 있고, 피의자의 첫 진술에서 구체적으로 설명되지 않은 부분을 다시 묻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준강제추행은 형법 제299조에 따라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추행했는지가 문제 되며, 강제추행의 예에 따라 처벌됩니다.

 

첫 조사에서 어떤 질문을 받았고 어떤 표현으로 답했는지를 기억나는 범위에서 적어야 합니다. 사건 당시 상대방의 음주 상태, 이동 경위, 의사표현 가능성, 사건 전후 대화가 주요 질문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조사 전에는 새로운 답변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존 진술과 객관자료가 맞는지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Q. 첫 조사에서 잘못 말한 내용을 고칠 수 있나요?
 

첫 조사 때 너무 긴장해서 술집에서 나온 시간을 밤 11시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카드 결제 내역과 택시 기록을 확인해보니 실제로는 자정을 넘긴 시간이었습니다. 수사관이 말을 바꾼다고 생각할까 걱정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와 준비하면 두 번째 조사에서 정정해도 괜찮을까요?

 
A. 관련 문의 답변
 

기존 진술의 정정은 가능할 수 있지만, 단순 번복이 아니라 왜 처음에 잘못 말했는지 객관자료와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

 

음주 사건에서는 정확한 시간을 기억하지 못해 추정으로 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제는 추정한 내용을 확정적인 사실처럼 말했다가 나중에 바꾸는 경우입니다. 카드 결제 시각, 택시 호출 기록, 통화 내역처럼 확인 가능한 자료가 있다면 첫 조사 당시 기억에 의존해 잘못 답했다는 점과 정확한 시간을 함께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불리한 질문을 피하기 위해 진술을 바꾸는 것처럼 보이지 않도록 정정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시간만 잘못된 것인지, 이동 경로나 상대방 상태에 관한 설명도 달라지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첫 진술과 다른 내용이 여러 부분이라면 각 변경 이유를 별도로 정리하고, 확인되지 않은 내용은 다시 단정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Q. 48시간 안에 성범죄전문변호사와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두 번째 조사까지 이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첫 조사 조서는 가지고 있지 않고, 제가 제출한 카카오톡 캡처와 결제내역만 있습니다. 상대방이 항거불능 상태였다는 주장에 어떻게 답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성범죄변호사와 어떤 순서로 준비해야 하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시간이 짧다면 첫 조사 내용, 새로 확인된 자료, 진술이 달라질 부분을 우선순위로 정리해야 합니다.

 

먼저 첫 조사에서 받은 질문을 시간 순서대로 복기해야 합니다. 만남 전 연락, 술자리, 이동, 문제 된 행위, 귀가, 사건 후 대화로 구간을 나누면 누락된 질문을 찾기 쉽습니다. 그 다음 카카오톡 원문, 카드 결제 내역, 택시 기록, 통화기록을 붙여 피의자의 기억과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두 번째 조사에서는 첫 답변과 달라진 이유를 반복적으로 질문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정할 부분, 그대로 유지할 부분,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을 구분해야 합니다. 피해자 진술을 추측해 공격적으로 반박하기보다 항거불능 상태와 피의자의 인식에 관한 객관자료를 중심으로 답변 방향을 준비해야 합니다.

 
구분확인할 내용대응 방향
첫 조사질문·답변조서 흐름 복기
변경시간·장소근거 자료 제시
추가 조사새 쟁점예상 질문 준비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두 번째 조사를 앞둔 사건에서는 첫 진술과 객관자료의 충돌 여부를 가장 먼저 봐야 합니다. 진술을 변경해야 한다면 변경되는 범위와 이유를 각각 정리해야 합니다. 경찰이 새로 확보한 자료가 무엇인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도 카카오톡 원문, 결제내역, 택시 기록, CCTV 가능 장소를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추가 진술 내용을 확인하려 해서는 안 되며, 조사 과정에서 질문을 통해 쟁점을 파악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는 두 번째 경찰조사를 앞둔 성범죄 사건에서 기존 진술과 새로 확인된 자료를 대조해 정정할 부분과 유지할 진술을 구분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추가 조사를 첫 조사와 별개의 절차로 보지 않습니다. 기존 답변이 어떤 맥락에서 나왔는지 확인하고, 객관자료와 충돌하는 표현이 있는지 분석합니다. 정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말을 바꾸는 데 그치지 않고 결제내역, 통화기록, 이동 자료를 근거로 변경 이유를 정리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혐의 성립 여부와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며, 불필요하게 진술 범위를 넓히지 않도록 준비합니다.

 


 
마무리 안내
 

두 번째 조사까지 시간이 짧더라도 첫 조사 내용을 정확히 복기하면 대응 지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새로운 이야기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존 진술과 자료의 차이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추가 조사에서는 첫 답변과 달라지는 이유가 특히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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