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의 성적 허위영상물을 여러 차례 제작하거나 유포한 정황이 확인되면 개별 범행의 수뿐 아니라 상습성에 따른 가중처벌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대전둔산경찰서 조사에서는 파일 개수만 세는 것이 아니라 제작 기간, 반복 방식, 계정 운영, 유료 거래와 중단 가능성이 있었는지를 함께 살펴봅니다. 같은 영상의 자동 백업본이 여러 개 존재한다는 사정과 서로 다른 영상을 반복 제작한 사정은 구별해야 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5항은 상습으로 제작, 반포 또는 영리 목적 반포죄를 범한 경우 각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규정합니다. 소지·저장·시청 행위는 해당 항의 문언상 같은 방식으로 포함되는지 적용 조항을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상습성은 범행 횟수 하나로만 판단되는 개념은 아닙니다. 일정 기간 반복적으로 생성했는지, 여러 대상자를 선정했는지, 전용 계정이나 작업 폴더를 운영했는지, 삭제와 재설치를 반복했는지 등 행위자의 습벽을 보여 주는 사정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한 번 제작한 영상이 휴대전화, PC와 클라우드에 각각 복제돼 여러 파일로 남은 경우에는 파일 개수와 제작 횟수를 구분해야 합니다. 자동 백업과 썸네일, 압축파일 내부 복제본을 모두 독립적인 제작으로 계산할 수 있는지는 디지털 구조를 확인해야 합니다.

압수된 기기에서 다수의 허위영상물이 발견됐다고 해도 모두 본인이 만든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인터넷에서 내려받은 파일, 단체방에서 자동 저장된 파일, 직접 생성한 파일과 편집 과정에서 생긴 임시파일이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직접 제작한 파일에 대해서도 같은 원본에서 옵션만 달리해 생성한 결과물인지, 서로 다른 연예인을 대상으로 반복 작업한 것인지, 생성 후 실제로 열람하거나 전송했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생성 횟수를 축소하거나 기억에 따라 임의로 말하면 포렌식 결과와 충돌할 수 있습니다.

장기간 사용한 계정이라면 범행 시점의 법률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허위영상물 소지·시청 처벌 규정은 2024년 10월 개정으로 신설됐으므로 각 파일의 취득·이용 시점이 중요합니다. 제작·반포 행위와 소지·시청 행위를 동일한 날짜로 추정해서는 안 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다수 파일의 해시값, 생성일, 원본 계정과 클라우드 복제 관계를 분석해 실제 제작 횟수와 자동 복제본을 구분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면서도 반복 제작 기록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무리하게 한 번의 행위라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파일별 출처와 작업 관여도를 분류하고, 상습성을 뒷받침하는 전용 계정·대상자 목록·정기적 거래 구조가 실제로 존재하는지를 확인합니다.

상습성에 관한 진술은 단순히 “습관은 아니었다”는 표현으로 끝낼 수 없습니다. 범행 기간, 중단 시도, 사용 목적, 외부 전송과 수익 여부를 객관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치료나 교육 이수, 피해 회복 노력 등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사건 성립과 양형 문제를 구분해 준비해야 합니다.

피해 연예인 또는 소속사에 개별적으로 연락하거나 온라인 자료를 일괄 삭제해서는 안 됩니다. 피해 확산을 막을 필요가 있더라도 증거 보존과 적법한 삭제 요청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전송 상대방, 시점, 플랫폼과 각 행위의 독립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한 번의 게시로 여러 사람이 보게 된 경우와 서로 다른 사람에게 반복 전송한 경우는 사실 구조가 다릅니다. 메시지별 전송 기록과 파일의 동일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대상자 수가 많다는 사실은 중요한 정황이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상습성이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작 과정이 하나의 작업인지, 대상자를 바꾸어 반복 실행했는지, 이전에도 같은 행위가 있었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반복 제작 사건은 압수된 파일의 수보다 실제 생성 행위와 반복적인 범행 구조를 정확히 재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