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재범위험성평가에서 사회적 유대관계는 가족 수나 재직 여부만 세는 항목이 아닙니다. 실제 생활을 안정시키고 위험 상황을 통제할 관계와 구조가 작동하는지를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성범죄 양형기준」은 2025년 7월 1일 수정 시행된 집행유예 기준에서 사회적 유대관계의 결여와 분명함을 재범의 위험성 관련 참작사유로 구분합니다. 이는 주변 사람이 존재한다는 사실보다 관계가 실제 보호 요인으로 기능하는지를 살펴야 한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N-SORA프로그램은 성·마약·폭력·성향 영역별로 재범위험성평가를 합니다. 사회적 유대관계가 성향 영역의 보호 요인이 될 수 있지만, 성 인식이나 폭력적 갈등 대응에 취약점이 있다면 상담과 교육이 별도로 필요합니다. 재범위험성평가에서는 보호 요인과 남은 위험 요인을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N-SORA프로그램의 재범위험성평가 결과에서 사회적 유대관계가 실제 관리 체계로 작동하는지 자료별로 확인합니다.

누가, 언제, 무엇을 점검할지 적어야 합니다. 상담 출석 확인, 음주·약물 관리, 온라인 사용 습관 점검, 갈등 상황에서의 연락 체계처럼 사건과 평가 결과에 맞는 계획을 정합니다.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가족과의 정기적 연락, 직장 생활, 상담자와의 관계, 지역사회 활동 등 실제로 지속되는 연결을 살펴야 합니다.

사회적 유대관계는 재범위험성평가의 한 요소이며, N-SORA프로그램 결과와 생활 자료가 함께 뒷받침될 때 구체적인 의미가 생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