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재범위험성평가 수치는 평가 시점과 자료 범위, 생활환경, 상담·치료의 진행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전보다 낮아졌다는 결과만 강조하기보다 무엇이 변했고 그 변화가 지속되는지를 설명해야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2026년 7월 31일 확인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는 범죄 내용과 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해 외출·장소·접근 제한, 피해 회복 노력, 음주 제한, 마약 사용 금지 등의 특별 준수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이는 재범 관리가 개인별 위험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N-SORA프로그램은 성·마약·폭력·성향 영역에서 재범위험성평가를 진행합니다. 두 결과를 비교할 때는 같은 영역과 조건을 기준으로 해야 하며, 점수만 나란히 놓아서는 변화의 의미를 알기 어렵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의 시점·근거·생활 변화를 대조해 수치가 달라진 이유를 설명합니다.

제출 여부는 사건 전략에 따라 검토해야 합니다. 높아진 원인을 확인하고 상담·치료 계획을 보완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재범위험성 수치는 고정된 꼬리표가 아니라 평가 당시 상태를 설명하는 자료이므로 변화 원인과 관리 계획을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