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사건에서 변호사 선임 시점을 고민한다면, 적어도 첫 경찰조사 전에 사건의 사실관계와 객관자료를 한 번 정리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범죄는 조사 당일 어떤 말을 하느냐뿐 아니라 그 진술이 이후 확보되는 카카오톡, CCTV, 통화내역, 이동기록과 얼마나 맞아떨어지는지가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상담에서는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거나 인정하는 방향을 먼저 정하기보다 실제로 확인되는 자료와 기억을 구분해야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2026년 8월 현재 확인되는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는 피의자 또는 일정한 관계인의 신청이 있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이 피의자신문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여한 변호인은 신문 후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부당한 신문방법에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즉 성범죄변호사 상담은 단순히 조사 뒤 처분을 기다리는 단계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첫 진술이 작성되는 과정부터 활용할 수 있습니다.

첫째, 현재 경찰이 어떤 범죄사실을 문제 삼고 있는지부터 좁혀야 합니다. '성범죄로 신고됐다'는 사실만으로는 강제추행인지, 준강제추행인지, 불법촬영인지에 따라 확인해야 할 자료가 달라집니다.

둘째, 본인의 기억에 빈 부분이 있다면 이를 억지로 채우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예를 들어 술자리 이후 일부 장면이 기억나지 않는다면 기억나는 시각, 결제내역, 귀가 방법, 통화기록처럼 다시 확인할 수 있는 부분부터 시간순으로 배열할 수 있습니다.

셋째, 상대방과 나눈 대화는 특정 문장 하나보다 전후 시퀀스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대화를 삭제하거나 휴대전화를 초기화해서는 안 됩니다. 기존 상태를 유지하면서 수사기관이 문제 삼는 구간과 그 전후 대화를 구분하는 방향이 적절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모든 질문에 길게 설명하는 것이 항상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짧게 답하는 것 자체가 정답인 것도 아닙니다. 핵심은 이미 확인된 사실과 아직 확인되지 않은 추정을 섞지 않는 것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 사건 전후 대화 내용, CCTV와 동선 자료를 함께 검토해 첫 조사 전 진술 방향을 정리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혐의를 부인하는 사건이라면 어떤 객관자료가 부인 취지를 뒷받침하는지 확인하고, 다툴 수 없는 사실이 있다면 그 부분과 법적으로 다투어야 할 부분을 구별하는 방식으로 진술 방향을 정리합니다. 성범죄는 같은 사실도 적용되는 죄명과 법적 쟁점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수사 초기에 범위를 좁히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출석일이 이미 잡혀 있더라도 조사 전이라면 사실관계와 자료를 검토할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사건 발생 후 시간이 오래 지나 CCTV 보존기간이나 메시지 보관상태가 문제가 될 수 있다면 확인 가능한 객관자료가 무엇인지 빠르게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료를 임의로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방식이 아니라 현재 존재하는 자료를 보존하고 사건과의 관련성을 정리하는 방향이어야 합니다.

사실대로 말하는 것이 기본이지만, 기억과 추정이 섞이거나 시간순서가 뒤바뀌면 실제 자료와 불필요한 모순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사건 직후의 메시지, 카드 사용 시각, 이동 기록처럼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정보와 진술이 충돌하는 부분은 조사 전에 원인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경찰조사의 목표는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관계를 정확히 구분해 기록에 남기는 것입니다. 조사 전에 혐의의 범위와 객관자료를 정리하면 이후 대응 방향 역시 보다 명확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