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혐의로 고소되었다면 형사전문변호사 상담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사건을 단순히 인정하거나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강간죄의 구성요건과 실제 사실관계를 나누어 정리하는 것입니다. 고소 직후에는 당사자의 기억만으로 사건을 설명하려 하기보다 사건 전후의 연락, 이동, 만남의 경위와 고소 내용이 서로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첫 경찰조사에서 한 진술은 이후 수사 과정에서도 계속 비교될 수 있으므로 초기 정리가 중요합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제공하는 현재 시행 중인 형법은 2026년 3월 12일 시행본입니다. 형법 제297조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를 처벌하고,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두 사람이 성관계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폭행·협박의 존재와 행위 전후의 상황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첫 상담에서는 법률용어에 맞춰 말을 꾸미기보다는 실제 있었던 일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편이 낫습니다. 상대방과 언제 만났는지, 사건 전후 어떤 대화를 했는지, 어디로 이동했는지, 이후 연락이 이어졌는지를 객관자료와 대조해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두 사람의 설명이 크게 엇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어느 한쪽의 진술만 떼어 보는 것보다 사건 당시의 정황을 보여주는 자료를 시간순으로 배열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자료를 고르면서 자신에게 유리해 보이는 일부만 남기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이 다른 경로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와 설명이 어긋나면 오히려 진술 전체의 신뢰성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범죄 피의자 진술에서 흔한 문제는 모든 사실을 한꺼번에 부인하거나, 반대로 질문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넓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만남 자체, 특정 장소로 이동한 사실, 신체접촉이 있었던 사실과 강간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다는 평가는 같은 문제가 아닙니다.

첫 조사 전에는 확인되는 객관적 사실, 기억이 분명한 사실, 기억이 불확실한 부분, 법적으로 다툴 부분을 구분해야 합니다. 모르는 내용을 추측해서 채우거나 객관자료와 다른 설명을 만들어내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면서 사건 전후 진술과 객관자료가 어디에서 일치하고 어디에서 충돌하는지 정리해 첫 조사 방향을 검토합니다.

고소 사실을 알게 된 뒤 직접 연락해 오해를 풀려고 하는 대응은 주의해야 합니다. 대화의 의도와 무관하게 상대방이 압박이나 회유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고, 새로운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합의나 피해 회복 노력도 혐의 성립 자체를 없애는 장치가 아니라 사건에 따라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는 요소로 구분해 접근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적절히 대응해야 하지만, 조사 전에 자신이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지와 사건의 범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억나는 대로 즉석에서 모든 설명을 시작하기보다 객관자료를 정리하고 예상되는 쟁점을 확인한 뒤 진술 구조를 준비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사후 연락만으로 강간죄 성립 여부가 자동으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건 전후 관계와 진술을 검토하는 자료 중 하나가 될 수 있으므로 대화 일부가 아니라 전체 시퀀스를 확인해야 합니다.

강간 사건의 초기 대응은 단순한 부인보다 구성요건, 진술, 객관자료를 하나의 시간축에 맞추는 작업에서 시작됩니다. 특히 첫 경찰조사 전에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다툴지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