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제작만 하고 유포하지 않아도 신상등록되나요?
딥페이크 사건에서 “만들기만 했고 유포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허위영상물 사건은 제작 목적, 저장 경위, 피해자 의사, 파일 공유 가능성에 따라 단순 제작인지 유포 목적 제작인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상정보등록은 유죄 판단 이후 문제 되는 부수처분이므로, 제작 단계에서 혐의가 어떻게 평가되는지가 핵심입니다. 첫 조사 전에는 제작과 유포를 반드시 분리해 정리해야 합니다.
- 1.딥페이크 제작만으로도 처벌될 수 있나요?
- 2.실제 유포가 없으면 신상정보등록 위험이 줄어드나요?
- 3.제작만 한 사건에서 첫 조사 전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지인의 사진으로 딥페이크 이미지를 만든 적이 있습니다. 누구에게 보내거나 인터넷에 올린 적은 없고, 혼자 저장해두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알게 되어 고소했고, 경찰이 허위영상물 사건으로 조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실제 유포가 없는데 제작만으로도 처벌될 수 있나요?
실제 유포가 없더라도 반포 등을 할 목적으로 허위영상물을 편집·합성·가공했다면 처벌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제작 목적과 저장·전송 정황이 핵심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는 사람의 얼굴·신체·음성 등을 대상으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하거나, 이를 반포·제공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단순 제작인지, 반포 목적 제작인지, 실제 반포가 있었는지에 따라 적용 범위와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허위영상물 관련 범죄는 행위 유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제작 프로그램 사용 기록, 원본 사진 입수 경위, 파일명, 저장 위치, 단체방 전송 가능성, 대화 내용에서 유포 의사가 드러나는지 확인합니다. 실제 유포가 없었다는 사정은 중요하지만, 유포 목적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있으면 별도로 쟁점이 됩니다. 첫 조사 전에는 제작과 반포 목적을 구분해야 합니다.
저는 파일을 누구에게 보내지 않았고, 인터넷에 올린 적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처벌이 가벼워지고 신상정보등록 위험도 낮아지는지 궁금합니다. 다만 휴대폰 안에 파일이 남아 있었고, 친구에게 “이런 걸 만들었다”고 말한 카카오톡 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자료가 불리할까요?
실제 유포가 없었다는 점은 중요한 사정이지만, 신상정보등록 위험이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유죄 판단 여부와 적용 조항, 선고형을 함께 봐야 합니다.
신상정보등록은 유죄 판단 이후 문제 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실제 유포가 없다는 점은 혐의 범위와 양형에서 중요하지만, 허위영상물 제작 자체가 범죄로 인정될 수 있는지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친구에게 제작 사실을 말한 대화가 유포 목적을 보여주는 자료인지, 단순 언급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파일을 실제로 보냈는지, 클라우드 공유 링크를 만들었는지, 단체방 업로드 시도가 있었는지, 파일을 삭제한 시점이 수사 연락 전인지 후인지도 중요합니다. 첫 조사 전에는 “유포하지 않았다”는 주장만 준비하기보다 전송 로그와 저장 기록을 객관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이 제 휴대폰을 보면 합성 앱이나 이미지 파일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저는 유포할 생각은 없었다고 말하고 싶지만, 파일명이 이상하거나 대화 내용 일부가 불리하게 보일까 봐 걱정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사과하고 싶기도 합니다. 첫 조사 전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제작만 한 사건에서는 원본 사진 입수 경위, 편집 목적, 저장 위치, 전송 여부를 구분해야 합니다. 피해자 직접 연락이나 파일 삭제는 피해야 합니다.
확인할 자료는 합성 앱 사용 기록, 원본 사진 출처, 파일 생성 시각, 저장 위치, 클라우드 백업, 메신저 전송 여부, 친구들과의 대화 내용입니다. 실제 유포가 없었다면 그 점을 전송 로그와 함께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반대로 단체방에 올리려는 대화나 링크 생성 흔적이 있으면 유포 목적 쟁점이 커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사과하거나 고소 취하를 요청하면 회유나 압박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합의는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지만, 처벌이나 신상정보등록을 자동으로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첫 조사 전에는 제작 행위와 유포 목적, 실제 전송 여부를 나누어 진술해야 합니다.
| 구분 | 확인할 내용 | 대응 방향 |
| 제작 | 합성 앱·원본 사진 | 목적 확인 |
| 유포 | 전송·링크·단체방 | 실행 여부 검토 |
| 등록 | 유죄·선고형 | 부수처분 점검 |
딥페이크 제작만 문제 된 사건에서는 제작 행위와 유포 목적을 구분해야 합니다. 실제 유포가 없었다는 점은 중요하지만, 파일 생성 경위와 대화 내용에 따라 반포 목적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신상정보등록 위험은 유죄 판단 이후 검토되므로, 첫 조사 전에는 혐의 성립 범위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제작 기록, 저장 위치, 전송 로그, 피해자 진술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딥페이크 제작 사건에서 원본 사진 입수 경위, 합성 앱 사용 기록, 파일 저장 위치, 실제 전송 여부를 분석해 유포 목적과 신상정보등록 위험을 구분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사건을 다수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제작만 인정되는 사안과 유포 목적이 문제 되는 사안을 나누어 검토합니다. 디지털 포렌식 자료를 통해 파일 생성·저장·전송 흔적을 대조하고, 혐의 인정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도 실제 유포가 없었던 사정과 재범방지 자료를 양형자료로 정리합니다.
딥페이크를 제작만 했다고 해서 무조건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제 유포가 없었다는 점은 혐의 범위와 양형에서 중요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첫 조사 전에는 제작 목적과 전송 여부를 객관자료로 구분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