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 조사에서 영상녹화가 이루어졌다면 조서 문장만이 아니라 질문의 전제, 피의자의 실제 답변, 정정 과정과 조사 전체 흐름을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민감한 신체행위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표현이 압축되거나 의미가 달라졌다는 문제가 생기면 영상녹화의 존재가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현행 형사소송법 제244조의2는 피의자 진술을 영상녹화할 수 있고, 이 경우 미리 영상녹화 사실을 알려야 하며 조사 개시부터 종료까지 전 과정과 객관적 정황을 녹화하도록 규정합니다. 녹화가 완료되면 원본을 봉인하며,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요구가 있으면 녹화물을 재생해 시청하게 하고 내용에 이의가 있으면 그 취지를 적은 서면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삽입하려고 했다”, “접촉했다”,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다”는 문장은 법적으로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실제 답변은 조건부였는데 조서에 단정형으로 적히거나, 기억이 불명확하다는 설명이 빠졌다면 인정 범위가 넓어질 수 있습니다.

영상녹화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어느 질문과 조서의 어느 문장이 다르다고 보는지 먼저 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막연히 “조사가 잘못됐다”고 주장하는 것보다 구체적인 시점과 표현을 제시해야 합니다.

영상은 피의자신문 과정을 보여주는 자료이지 사건 당시의 유사강간 행위를 직접 촬영한 자료는 아닙니다. 따라서 CCTV, 메시지, 의료자료, 이동기록과 같은 본안 증거를 대체하지 않습니다.

조서와 영상이 일치하더라도 진술 자체가 객관자료와 맞는지를 다시 검토해야 하고, 반대로 일부 표현이 다르더라도 사건 전체 혐의가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유사강간 조사 영상과 피의자신문조서의 표현 차이를 확인하면서 사건 당시 객관자료까지 함께 대조해 경찰 단계의 진술 신빙성을 검토합니다.

조서 작성·열람 과정에서는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해 증감·변경을 요구하거나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이미 조사가 끝난 뒤라면 구체적인 차이를 확인해 추가 의견 제출 필요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은 피의자 진술을 영상녹화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영상녹화가 없다는 사실만으로 조사 전체가 위법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유사강간 사건에서는 조서 한 문장뿐 아니라 그 문장이 어떤 질문과 답변 과정에서 만들어졌는지를 살펴야 할 때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