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를 받았다면 단순히 신체 접촉이 있었는지만 확인해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어떤 접촉이 어떤 경위로 발생했는지,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인지, 현장 상황과 주변 자료가 그 설명에 부합하는지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첫 경찰조사 전에 접촉 자체를 인정하는 부분과 법적으로 다투는 부분을 구분해야 진술이 불필요하게 확대되는 것을 줄일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되는 2026년 3월 12일 시행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또한 같은 법 제300조는 강제추행죄의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정합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의자가 접촉 자체를 기억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 때문에 모든 고소 내용을 그대로 인정하거나, 반대로 혐의를 부인하기 위해 실제 접촉까지 없었다고 말하는 것은 모두 위험할 수 있습니다.

CCTV가 있다면 접촉 전후 행동과 두 사람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고, 현장에 다른 사람이 있었다면 주변 상황을 파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CCTV에 소리가 없거나 일부 구간만 촬영된 경우 그 한계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을 검토한다는 것은 피해자가 거짓말한다고 단정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진술에서 제시된 시간, 장소, 이동 과정, 사건 전후의 연락이 실제 기록과 맞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입니다.

예를 들어 진술상 특정 시각에 한 장소에 있었다면 결제내역이나 CCTV 시간과 맞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남 전후의 카카오톡도 일부 문장만 잘라 보는 것이 아니라 대화 시퀀스 전체를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 신체 접촉 자체를 인정하는지

• 접촉이 이루어진 구체적인 자세와 상황

• 현장 CCTV의 존재 여부와 보존 가능성

• 사건 전후 카카오톡과 통화내용

• 고소 내용의 시간·장소와 실제 동선의 일치 여부

• 최초 진술과 이후 진술 사이에 설명이 달라진 부분이 있는지

• 상대방에게 사건 이후 직접 연락한 사실이 있는지

법률사무소 니케는 강제추행 사건에서 접촉 경위와 피해자 진술, CCTV와 대화 흐름을 함께 대조해 경찰조사 단계의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합니다.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객관자료가 실제 설명을 뒷받침하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반대로 사실관계 일부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존재하는 사실을 숨기기보다 범죄 구성요건과 관련된 부분을 구체적으로 구분해 조사에 대비합니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 범죄 성립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 이후 대화는 여러 자료 중 하나이며, 사건 당시 접촉 경위와 진술, 다른 객관자료를 함께 봐야 합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접촉의 존재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접촉이 발생한 전체 상황을 확인해야 하므로 첫 조사 전 자료 분석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