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위계간음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법률상 아동·청소년에 해당하는지가 구성요건 검토의 출발점입니다. 현재 청소년성보호법은 19세 미만의 사람을 아동·청소년으로 정의하므로 실제 생년월일과 범행 당시 연령을 먼저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5월 12일 시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아동·청소년”을 19세 미만의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7조의 범죄를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포함합니다.

또한 제7조 제5항에 따른 위계간음은 간음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의 예에 따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나이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막연히 기억에 의존해 진술해서는 안 됩니다.

나이 쟁점이 있는 사건에서는 다음 자료부터 모아야 합니다.

• 실제 생년월일과 범행 당시 만 나이

• 최초 연락을 시작한 시점

• 프로필이나 계정에 표시돼 있던 연령 정보

• 서로 나이를 질문하거나 답변한 메시지

• 학교·학년·직업 등에 관한 대화

• 나이에 관해 말을 바꾼 흔적이 있는지

• 피의자가 연령을 어떻게 인식하게 됐는지

• 사건 이전부터 알고 지낸 관계인지

이 목록은 단순히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는 결론을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당시 피의자가 어떤 자료를 보고 무엇을 인식했는지를 객관적으로 재구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상대방의 외모가 성숙해 보였다는 주장만으로 나이 문제가 정리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한 번 미성년자라는 표현이 나왔다고 해서 사건의 모든 시점에서 동일하게 인식했다고 곧바로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실무에서는 프로필, 대화, 통화, 서로 공유한 생활정보 등 당시 피의자가 접한 정보를 시간순으로 놓고 검토합니다. 특히 “몇 살이냐”는 직접 질문뿐 아니라 학교 수업, 입시, 학년, 생일 등 연령을 추정하게 하는 간접 대화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인지와 위계가 있었는지는 각각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연령이 법률상 기준에 해당하더라도 어떤 기망이 존재했는지와 그 기망이 간음 결정에 영향을 미쳤는지는 다시 판단해야 합니다.

반대로 위계적 언동으로 의심되는 내용이 있더라도 범행 당시 적용 법률과 대상자의 연령을 먼저 확정해야 적용 조문을 정확하게 특정할 수 있습니다.

나이 관련 질문을 받았을 때 “아마 성인이라고 했던 것 같다”처럼 불확실한 기억을 단정적으로 진술하면 이후 디지털 자료와 충돌할 수 있습니다. 확보된 대화에서 확인되는 사실과 기억에 의존하는 부분을 구별해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나이 인식이 다투어지는 아청위계간음 사건에서 프로필과 전체 대화, 학교·생일 관련 언급을 시간순으로 배열해 첫 경찰조사 전에 확인되는 사실과 기억이 불명확한 부분을 구분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하려면 단순한 부인보다 이런 구체적 자료 구조가 중요합니다.

아닙니다. 실제로 어떤 말을 했는지, 피의자가 그 말을 믿었는지, 다른 대화에서 실제 나이를 알 수 있는 사정은 없었는지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하나의 메시지만으로 결론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추가 삭제나 휴대전화 초기화는 해서는 안 됩니다. 기존 기기와 계정 상태를 유지하고 복구 가능성이나 서버에 남은 자료 등을 합법적인 방식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아청위계간음에서 나이 문제는 단순한 숫자 확인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범행 당시 연령과 피의자의 구체적인 인식 경위를 분리해서 정리해야 수사 단계에서 정확한 대응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