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강간행위가 완성되지 않았고 실행에 착수하지 않았더라도 일정한 경우에는 예비·음모 단계의 처벌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한 생각이나 막연한 의심이 곧 예비·음모죄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객관적인 행동과 의사표시가 무엇이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봐야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3월 12일 시행 형법 제305조의3은 강간죄 등을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2020년 5월 19일 신설됐습니다.

범죄를 생각했다는 내심만으로 형사처벌이 이루어지는 구조는 아닙니다. 실제로 어떤 준비행위가 있었는지 또는 다른 사람과 범행에 관한 합의가 있었는지가 문제됩니다.

특히 온라인 대화가 증거로 제출되는 사건에서는 단어 하나만 떼어 판단하기보다 대화 상대, 전후 맥락, 실제 후속 행동이 있었는지를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적인 농담이나 과장된 표현이 포함됐다고 해서 곧바로 범행의 구체적인 합의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실제 행동과 연결되는 구체적인 대화가 반복된다면 수사의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확인해야 할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강간미수는 실행에 착수했지만 범죄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를 말하고, 예비·음모는 그보다 앞선 단계가 문제됩니다. 어느 단계에 해당하는지는 법정형과 적용 법조를 결정하는 데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강간 예비·음모 또는 미수 혐의에서 온라인 대화와 실제 행동을 분리해 어느 단계의 구성요건이 문제되는지 먼저 검토합니다.

고소나 수사 단서가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수사가 시작되는 것과 범죄가 인정되는 것은 구분해야 합니다. 대화의 구체성, 실제 준비행위와의 연결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삭제해서는 안 됩니다. 이미 수사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메시지나 기기 자료를 없애는 행동은 오히려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렵게 만들고 추가적인 의심을 낳을 수 있습니다. 원본 상태를 유지한 채 법적 의미를 검토하는 편이 필요합니다.

강간 관련 사건은 기수뿐 아니라 미수와 일부 예비·음모 단계도 별도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사건의 정확한 단계를 구분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