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성범죄 상담기관이 여러 곳일 때 치료자료를 합치는 기준

성범죄 상담기관이 여러 곳이면 각 기관의 상담기간, 목적, 담당자와 기록 범위를 먼저 나눠야 합니다. 기관별 소견을 하나의 연속 치료처럼 합쳐 쓰면 실제 경과가 왜곡될 수 있습니다. 상담·치료 자료는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를 뒷받침하는 보조 자료입니다.

 

 
  1. 1.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2. 2.상담 횟수를 모두 더해도 되나요?
  3. 3.기관마다 진단이나 의견이 다르면 무엇을 내나요?
  4. 4.재범위험성평가에는 어떤 기록이 반영되나요?
  5. 5.정리할 증거 목록은 무엇인가요?
  6. 6.법률사무소 니케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의료법 제22조는 의료인이 진료기록부 등을 갖추고 진료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도록 규정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을 2026년 8월 24일 확인했으며, 의료기관 기록과 비의료 상담기관 자료는 작성 근거와 법적 성격을 구분해야 합니다.

 


 
Q.상담 횟수를 모두 더해도 되나요?
 

같은 날 중복 상담, 예약 취소와 집단교육이 섞였는지 확인한 뒤 유형별로 표시합니다. 단순 합계만 제시하지 않습니다.

 


 
Q.기관마다 진단이나 의견이 다르면 무엇을 내나요?
 

유리한 소견만 골라 합치지 말고 작성일, 관찰기간과 평가도구를 대조합니다. 차이가 생긴 이유를 확인 가능한 범위에서 설명합니다.

 


 
Q.재범위험성평가에는 어떤 기록이 반영되나요?
 

N-SORA프로그램 실시 당시 실제 제공된 자료를 확인합니다. 성·마약·폭력·성향 영역의 객관적 수치와 이후 치료기록은 시점을 나눠 자료로 소명합니다.

 
Q.정리할 증거 목록은 무엇인가요?
 

• 기관별 발급일과 상담기간

 

• 실제 출석일과 상담 유형

 

• 검사명과 실시일

 

• 교육·피해 회복·생활관리 자료

 


 
법률사무소 니케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는 여러 상담기관의 기록을 기관별 시간축으로 배열하고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에 반영된 자료와 후속 치료를 구분합니다. 반성문과 탄원서의 상담 표현도 원기록과 맞춥니다.

 

여러 기관의 자료는 분량을 늘리기보다 서로 다른 역할과 시간적 연결을 보여주도록 정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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