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강제추행 피의자는 혼자 경찰조사를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조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 참여의 의미는 피의자를 대신해 모든 질문에 답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실제 조사 과정에서 질문의 취지를 확인하고 부적절한 신문 방식에 대응하며, 조사 후 작성된 조서가 실제 답변과 일치하는지 점검하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에 따른 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된 범죄입니다. 따라서 조사 전에 단순한 해명문을 준비하기보다 어떤 사실이 구성요건과 연결되는지부터 분리해 두는 편이 필요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는 피의자나 변호인 등의 신청이 있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을 피의자와 접견하게 하거나 신문에 참여하게 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변호인은 조사 과정에서 부당한 신문 방법에 이의를 제기하고, 조사 후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변호인이 피의자의 기억을 만들어 주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조사 전에 피의자가 직접 경험한 사실, 자료로 확인되는 부분, 기억이 흐린 부분을 나누고 그 범위 안에서 답변해야 합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피의자신문은 기본적으로 피의자의 진술을 듣는 절차이므로 사건 당시 무엇을 보고 들었는지는 피의자가 설명해야 합니다. 변호인의 역할은 질문에 숨어 있는 법적 전제를 확인하고, 피의자가 알지 못하는 사실까지 추정해 답하거나 질문자의 표현을 그대로 인정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조력하는 데 있습니다.

예컨대 실제 신체 접촉이 있었다고 해서 그 사실만으로 추행의 고의와 강제추행의 모든 요건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접촉을 부인할 계획이라는 이유로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사실까지 부인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먼저 출석요구서나 수사기관으로부터 안내받은 사건 일시와 죄명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다음 자신이 보유한 대화·통화·이동·결제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되 원본을 유지합니다.

조사 준비 목록은 다음과 같이 구성할 수 있습니다.

• 사건 일시와 당시 일정 중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부분

• 피해자와 알게 된 경위 중 직접 기억하는 사실

• 신체 접촉의 존재 여부와 구체적인 과정

• 피해자의 연령과 관련해 자신이 실제로 접한 정보

• 사건 전후 주고받은 연락의 전체 흐름

• 기억이 불명확하거나 자료 확인이 필요한 부분

• 수사기관이 아직 제시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추측 여부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당시 상황을 확인하거나 해명을 전달하려는 시도는 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선의의 연락이라도 사건 이후에는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닙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에서도 법적 평가와 양형 사유, 조서 내용 등을 정확히 정리할 필요가 있고, 혐의를 다투는 사건에서는 구성요건과 증거를 더 세밀하게 살펴야 합니다. 변호인 참여 여부와 혐의 인정 여부는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아청법 강제추행 조사에 앞서 사건 시간축과 질문별 쟁점을 정리하고, 피의자의 실제 기억과 객관자료가 충돌하지 않는 범위에서 첫 진술을 준비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경찰 단계에서 혐의를 구성하는 증거가 충분한지 먼저 살펴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인정할 사실과 법적으로 다툴 부분을 구분합니다. 조사를 마친 뒤에는 조서에 실제 답변 취지와 다른 표현이 들어가지 않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아청법 강제추행 사건에서 변호인 참여는 답변을 대신 만드는 절차가 아닙니다. 수사 초기부터 진술과 자료의 기준선을 세워 이후 진술이 불필요하게 흔들리지 않게 하는 과정에 가깝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