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 사건에서 처벌을 걱정하면 합의부터 떠올리기 쉽지만 양형은 합의 한 가지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범행 방식, 반복성, 피해자의 취약성, 범행 후 행동, 피해 회복 등 여러 요소를 함께 평가하도록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 여부만으로 결과를 예상해서는 안 됩니다.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 중인 대법원 양형위원회 성범죄 기준은 집행유예 판단에서 계획적 범행, 반복적 범행,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위험한 물건의 사용 등을 주요 부정사유로 제시하는 한편 처벌불원 등 긍정적 요소도 함께 규정합니다. 일반 사유로는 자수, 진지한 반성, 상당한 피해 회복, 증거은폐 시도, 2차 피해 야기 등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양형위원회는 주요참작사유를 일반참작사유보다 중하게 평가하도록 기준을 제시하고 있어 단순히 긍정 요소와 부정 요소의 숫자만 세어 결론을 내리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구성요건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다투는 사건이라면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피해자 진술과 객관자료 사이에 중요한 차이가 있는지, 유사강간에 해당하는 행위와 폭행·협박이 실제로 입증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반면 일부 사실을 인정해야 하는 사건이라면 인정 범위를 정확히 정한 후 피해 회복과 양형자료를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 계획적 범행으로 평가될 자료가 있는지

• 반복적 행위가 문제 되는지

• 위험한 물건 등 가중 사정이 있는지

• 사건 후 증거를 삭제하거나 은폐한 사실이 있는지

•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2차 문제가 생겼는지

• 피해 회복이 적법한 방법으로 진행됐는지

• 전과와 현재 사건의 관계

• 혐의 성립을 다투는 핵심 증거가 있는지

증거 삭제나 휴대전화 초기화는 양형 대응이 아니라 새로운 문제를 만들 수 있는 행동입니다. 수사 관련 자료는 원본 상태로 보존하고 필요한 경우 적법한 디지털 포렌식 방법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유사강간 사건에서 구성요건을 먼저 점검하고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 부분에 한해 양형위원회의 가중·감경 요소를 사건별로 분류해 대응 방향을 정리합니다.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처음부터 선처자료만 제출하면 사건에 대한 기본 입장이 불분명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객관적인 불리한 자료가 존재하는데 형량 문제를 전혀 검토하지 않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처벌불원은 여러 양형요소 중 하나이며 다른 가중·감경 요소와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혐의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반성문의 내용이 자신의 기본 입장과 충돌할 수 있습니다. 먼저 사건 자료와 혐의 성립 여부를 검토한 뒤 제출할 자료를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사강간 사건의 양형은 하나의 자료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사건 성립 여부와 양형자료의 순서를 구분해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