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강간 혐의가 중대하다는 점과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하는 증명의 기준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형사재판에서는 범죄사실이 증거로 인정돼야 하고,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까지 증명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수사 초기에 혐의가 제기됐다는 사실만으로 결과를 미리 확정해서도, 반대로 객관자료가 부족해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무죄를 예상해서도 안 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을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강간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정하고 있습니다. 법정형이 무거운 만큼 실제 범죄사실과 각 증거의 역할을 세밀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07조는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해야 하고, 범죄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피고인이 자신의 무죄를 완전히 증명해야 한다는 구조가 아니라,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명이 갖춰져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그렇게 단순화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기억에는 시간 경과나 상황에 따른 차이가 생길 수 있고, 일부 사실은 객관자료로 확인되지만 다른 부분은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각각의 진술이 언제 어떤 과정에서 형성됐고, 구체적인 시간·행동과 어느 정도 맞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피해자 진술을 근거 없이 거짓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되고, 피고인의 기억 역시 객관자료와 다른 부분이 있다면 그 이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자료는 특정 사실을 보여주는 범위가 한정돼 있습니다. 이동 기록은 어느 시점에 이동했다는 사실을 보여줄 수 있지만 폭행·협박의 존재를 직접 보여주지 못할 수 있습니다. 메시지 한 문장은 작성 당시 관계를 보여줄 수 있지만 사건의 모든 장면을 설명하지는 못합니다.

따라서 각 증거가 무엇을 직접 보여주는지, 어떤 사실을 추론하게 하는지, 무엇까지는 알 수 없는지를 구분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경찰조사는 재판 전 단계이지만 첫 진술과 초기 제출 자료가 이후 사건의 기초가 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어떤 구성요건을 어떤 자료로 입증하려는지 확인하면서 피의자 측 자료도 같은 구조로 정리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아청법 강간 사건에서 진술과 디지털 기록을 증명 대상별로 나누고, 경찰 단계부터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의 연결 구조를 검토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살필 때에도 “증거가 없다”는 표현만 사용하지 않고, 어떤 구성요건에 어떤 증거가 부족하거나 충돌하는지를 정리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기존 자료를 변경하지 않고 현재 확보된 증거를 기준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청법 강간은 법정형이 무겁지만 형사재판의 증명 원칙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혐의를 다투려면 막연한 부인보다 증거마다 확인 가능한 범위를 구분해야 합니다.